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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나서…서울구치소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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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나서…서울구치소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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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 구치소에 도착했다.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19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모습. 뉴스1

19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모습. 뉴스1


공수처가 구치소 내에서 윤 대통령을 현장 조사하겠는 것인지, 공수처 청사로 강제 구인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당일에만 조사를 받았고, 이후 16·17·19일에 이어 오늘까지 네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조사에도 불응하자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계속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 법무부 측 입장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한다고 했을 때, 조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끝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조사 자체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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