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구속, 무너진 헌정질서 세우는 초석”···혁신 “사필귀정”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야권은 “당연한 결과”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지난 한 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다”며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부정선거론 등 내란 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로 국론이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헌정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와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한 데 대해선 “비겁하다”고 반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상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계엄을 발동했나. 야당 대표가 재판을 나올 때 거부를 했나”라며 “할 말이 없으면 안 하면 된다. 억지로 마치 그럴 듯해 보이는 얘기로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김보협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라고 믿는 ‘법폭’을 풀어주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구속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만큼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가 크고 엄중하다는 뜻”이라며 “이제 정말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조사받고, 처벌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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