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에 “야권 정치인 형평성” 운운한 대통령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한겨레 자료사진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구속되자 대통령실은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새벽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기자들에게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부순 현판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언급한 야권 정치인들은 2023년 9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수사에 여러 차례 불응하고, 대통령경호처를 앞세워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 사실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통령실이 “우려”를 표시한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새벽 3시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은 법원에 난입해 법원 청사를 부수는 등 난동을 벌였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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