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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목)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영상] 경호처 길 터준 이유..."윤석열 주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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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중 따라 길 열어줬다" 전언

'경호처 실무진 체포' 심리전 효과 분석도

(서울=뉴스1) 신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에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지 말라고 직접 주문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1차 집행 때와 달리 경호처 직원들이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관을 막지 않은 이유를 두고 경호처 실무진을 향한 경찰의 심리전이 효과를 봤다는 해석이 중론이지만, 윤 대통령이 지휘부에 무대응을 주문했고, 실무진도 이에 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대통령 경호부장을 지낸 유형창 전 경남대 경호보안학과 교수는 15일 오후 뉴스1과 통화에서 "대통령이 유혈사태는 안 된다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경찰의 빠른 진입이 가능했다"며 "피경호인이 계속 강력하게 대항하기를 원했다면 결국 경호 매뉴얼대로 나가면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경호인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하면 경호 요원들은 즉각적으로 수명(受命·명령을 받음)하는 자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당했다, 투항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유 전 교수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대통령 경호처 고위 관계자와 수시로 접촉하며 내부 분위기를 파악해 왔다. 유 전 교수는 그동안 연락을 나눈 복수의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특정해 냈지만, 비공개를 요청했다.

'무대응이 윤 대통령의 의중이라면 바리케이드나 차벽을 아예 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질문에 유 전 교수는 "차를 빼고 철조망 등을 철거하는 과정이 상당히 힘들다"며 "경찰이 온다고 철거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놔둔 채 대항하지 않기로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 윤 대통령도 체포 직후 배포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유혈사태를 막으려 집행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영상은 미리 촬영된 것으로, 배포 당시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이동 중이었다.

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저는 오늘 이들이(공조본)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진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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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매체는 이번에도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겠다는 경찰의 사전 경고가 경호처 실무진을 위축시켜 지휘부의 강경 대응 요구가 먹혀들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경찰 간부 출신인 윤준기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는 "통상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광의의 폭행·협박을 의미한다"며 "반드시 직접적으로 공무원 신체에 폭행을 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아마 (경찰) 체포조가 영장 집행을 위해 스크럼 짜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을 거고, 이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때문에 (경호처 실무자가)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ss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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