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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마무리된 15일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회주의적 처신은 계속됐다.
지난 보름간 윤 대통령과 경호처의 영장집행 거부를 방치해온 최 권한대행은 이날 새벽 5시20분쯤 지시사항을 통해 “경찰청과 경호처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대통령 관저를 요새화한 경호처가 연일 총기를 들고 무력시위를 하는 일촉즉발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위해 방탄복을 입고 진입하는 경찰에게도 “충돌 시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이다.
야당과 시민사회, 법조계 등은 최 권한대행이 국정의 최대 불안 요인인 윤 대통령 ‘관저 농성’을 방관하며 불확실성을 장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급기야 그는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는 공수처와 경호처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10일)며, 윤 대통령 체포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경호처에 협조 지시 등을 하지 않는 그를 직무유기로 고발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최상목”이라고 직격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외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그는 12·3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해산 뒤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위한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쪽지를 건네받은 일 때문에 ‘계엄 연루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대신 국회 업무보고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에 강한 반대 의사를 수차례 표명했다”며 최 권한대행을 12·3 내란과 ‘분리’시키는 내용을 앞세웠다. 윤 대통령이 준 쪽지에 대해선 “무시하기로 하고 수사 과정에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그 당시 접혀진 쪽지를 받았다. 당시에 경황이 없어서 그냥 주머니에 넣었다”고 했다. 내용 확인을 요구하는 거듭된 질문에도 “정확한 단어는 생각 안 난다. ‘국회에서 재정 자금 확보’ 뭐 이런 얘기였다. 그 정도만 기억난다”고 얼버무렸다. 최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네받았다는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도 “계엄 관련 예비비 관련 재정 자금 확보”라고만 얘기했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22대 국회 해산 뒤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위한 예비비 확보 지시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1980년 5월 내란 당시 전두환식 국가보위입법회의를 획책한 것으로, 최 권한대행에게 전달된 예비비 쪽지는 수사·재판에서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의 핵심 증거가 될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주요 7개국(G7)·유럽연합 대사와 오찬 회동을 했다. 기재부는 “(참석한) 주한 대사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함과 회복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평가를 내놨다”고 전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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