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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시민의 의견에 답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14일) 강남권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후 시청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토론자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는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입니다.
오 시장은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것이므로 그동안 풀고 싶었고, 당연히 풀어야 하지만 부동산가격이 폭등해 잘못하면 기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며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이어 "다행히도 지금 정책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하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침체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그렇다 보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정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택시 근로자로 30년 이상 일했다는 시민 토론자 김 모 씨는 법인택시 완전월급제의 전국 시행이 유예된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한 서울시 차원의 감독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저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으니 완전 월급제로도 못 가고 성과급제로도 못 가는 것"이라며 "어쨌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최적의 보수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급하는 지하철 패스를 버스로도 연계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오 시장은 "무임승차 혜택을 버스까지 해달라는 취지인데 해 드리고 싶다"면서도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가 9천억 원인데 버스까지 무임으로 해드리면 600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 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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