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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국민의힘 박성훈, 이종욱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국민의힘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해 논란이 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있는 의안과에 '국회의원 전용기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회 의안과에 결의안을 제출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 비밀의 자유는 헌법 제18조에 의해 기본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톡을 통해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경우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히 내란선전죄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전 의원이 말했다"며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측면이 있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호히 대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108명 의원 한 분도 반대 의견이 없었다"며 여당 의원 전원이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을 내란 선전죄로 처벌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가짜뉴스'라고 한 민주당을 향해 "자가당착이다. 대국민 SNS(소셜미디어) 선전포고이고 국민 기본권을 억압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허위 조작 정보 신고기구인 '민주파출소' 위원장을 맡은 전 의원은 지난 10일 내란 선전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고발하는 자리에서 "커뮤니티에서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카톡 검열에 나섰다'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비판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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