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럽인 주택 구매 100% 과세”…‘주택난’ 스페인 총리의 극약처방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사회노동당·왼쪽)가 2023년 11월 16일 의회 인준 투표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어 연임에 성공한 뒤 알베르토 누녜스 페이호 국민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마드리드/사진기자단 로이터 연합뉴스

스페인이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아닌 나라 출신이 부동산을 사면 세금을 100% 매길 계획이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13일(현지시각) 마드리드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심화하는 주택난과 관련해 “전례 없는 조처”가 필요하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밝혔다고 비비시(BBC)가 보도했다.

스페인은 주택 공급이 수요에 크게 뒤처지면서 주택난 심화로 임대료 폭등 등이 큰 사회 문제가 되어 왔다. 산체스 총리는 “새 집은 해마다 9만채 정도 시장에 나오지만 집이 필요한 가구는 해마다 30만 가구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부유한 집주인과 가난한 세입자 두 계급으로 나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결정적인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23년 비유럽연합 출신이 스페인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부동산 2만7천건을 구매했다”며 “심각한 주택난을 겪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분명히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체스 총리는 과세를 언제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주의 깊게 연구한 뒤 과세 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합리적인 월세로 임대를 놓는 집주인에 대한 세금 감면, 관광객 임대용 아파트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과세 등의 방침도 밝혔다. 그는 “짧게 머무는 관광객에 빌려줄 아파트를 3채, 4채 5채씩 가진 이들이 호텔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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