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여야가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함께 마련해달라”고도 했다.
최 대행은 13일 국회에서 권 위원장을 만나 “저도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의 이런 발언은 지난 10일 ‘여야 합의 내란 특검법’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반대한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
이에 권 위원장은 “최 대행께서도 모든 관계 기관에 무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 안전이 중요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국격이 좌우되는 문제인만큼 적절한 조치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해 조만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최 대행은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 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계속 노력해서 헌법적 문제가 제거된, 그래서 정부에서 재의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 있게 야당과 국회의장을 계속해 설득해 나갈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국방부 장관 임명 협조도 요청했다고 한다. 접견 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계엄 사태 이후 국방부·행안부 장관 공석 및 군 수뇌부가 비어있어 안보와 치안에 심각한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오래 방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 대행이 국방부 장관을 빨리 임명할 수 있게 여야가 협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으로 비난받았던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인 장관 임명권은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예산 집행과 관련해 신 대변인은 “권 위원장은 올해 편성된 예산 가운데 1분기 조기 집행을 해 국민 민생을 보살필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조기 집행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씀했고, 최 대행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