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서 협의…교육 여건도 고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하겠다”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 의료계가 증원 철회를 넘어 감원까지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원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 부총리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브리핑에서 의료계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합의 참여를 요청하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간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도 의료인력 수급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2024년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각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까지 감안하여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가 이날 밝힌 입장은 ‘2026학년도 정원은 원점서 논의 가능’이라는 기존 정부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지난해 수업거부·휴학했던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왔을 때, 증원된 신입생과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하는 ‘교육여건’이 새로운 고려대상으로 포함됐다. 의료계는 올해 수업을 함께 듣는 신입생과 복학생이 최대 7500명에 이르고, 이렇게 늘어난 인원이 6년 내내 함께 수업을 받으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해왔다. 때문에 의료계는 2026학년도 정원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해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증원 전 정원인 3058명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저희가 현재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여태까지는 주로 2035년까지 의사 인력 수급 균형을 목표로 했는데, 이제는 교육 여건과 각 학교의 사정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올라,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른 전국 의대 모집 정원은 2024학년도 정원 3058명보다 2천명 증원된 5058명이다. 2025학년도 증원 규모 1497명보다도 많다. 각 대학이 다음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시한은 직전 해 5월 말로 늦어도 이때까지는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 이날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정원을 확정하는 시점에 대해선 “2월까지는 반드시 (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정원 관련 논의가) 법규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시에 큰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024·2025년도 신입생 7500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해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나서겠다”고 밝히는 한편, “의대 정원 확대를 계기로 대학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도 강조했다.

의대생들이 올해도 증원에 반발해 휴학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부는 학생들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의대생 여러분들이 돌아와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밝힌 뒤, 학생들의 휴학 승인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휴학 관련) 학칙을 정확하게 잘 준수해 원칙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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