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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10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노인연령 조정에 따른 정년 연장과 대중교통 할인 등 복지 혜택 변화 등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 예상보다 빠른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상반기 내 연금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노인 소득 중 하나인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로 유지하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논의는 국회에서 멈춘 상태입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에 대한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보험료율 13%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반드시 상반기 안에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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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