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정부, 청정에너지 발전 세액공제안 최종 확정.."트럼프도 실시해야"

화석연료와 결별, 태양광 풍력 조류발전에 감세 혜택안

트럼프는 선거전 부터 석탄· 석유등 화석연료 복귀 선언

[ 내슈빌( 미 테네시주)=AP/뉴시스] 바이든 행정부의 청정 에너지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테네시주에 세워진 테슬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5월 23일 사진. 바이든 정부는 임기 말에도 청정 에너지 감세안을 통과시키며 트럼프의 화석연료 우대의 정책 역행을 우려했다. 2025. 01. 09.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바이든 정부가 7일(현지시간) 청정 에너지와 절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개인들에게 새로운 세금 공제를 해주는 법안을 임기 말에 최종 확정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이 법안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는 큰 실수라며 이의 계승을 압박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바이든 정부의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트럼프 취임식을 불과 2주일도 못되게 남긴 시점에 발표한 이번 최종 법안은 클린 에너지 생산에 투자하고 이를 생산, 소비하는 주체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을 담고 있다.

이 감세안은 민주당의 단독 지지로 2022년에 통과되었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약 24개 감세안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클린 에너지를 사용하고 전기 자동차, 에너지 효율 빌딩, 저탄소 생산 방법을 채택하거나 이에 투자한 각 가정과 기업들에게 추가로 전기 요금 감면 등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다.

현재 미국의 청정 에너지 발전비율은 40%가 넘으며 주로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과 핵 발전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 석유 채굴, 석유 채굴.."로 일관되어 있으며 트럼프는 이미 민주당 정부의 청정 에너지 정책을 폐기한다고 예고한 상태이다.

트럼프는 민주당의 정책을 "새로운 녹색 사기"라고 폄하 하면서 자기는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같은 화석 연료의 채굴과 생산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에너지부 장관도 아예 석유재벌 중 한 명으로 내정했다.

하지만 그런 정책은 필연적으로 화석연료가 탈 때 발생하는 탄산가스의 양이 많아지게 하며 온실가스 효과를 가속화 하게 되어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2022년부터 바이든 정부가 실시한 기후변화 대책에 포함된 풍력 발전소 지원을 폐기하겠다고 장담했다.

미국의 전력 수요는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해왔다. 전기차의 보급과 새로 건축된 생산 시설의 수요도 증가의 한 요인이다.

지난 해에는 청정 에너지로 생산된 전력과 거대한 대형 배터리의 에너지 비축분이 무려 60 기가와트에 달했다. 이는 단 12개월 동안 30개의 후버 댐을 추가 건설한 것과 맞먹는 전력 생산량이었다고 데이비드 터크 에너지부 부장관은 말했다.

[서울=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1월16일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석유 재벌’ 크리스 라이트 리버티에너지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 <사진출처: 리버티에너지 사이트> 2025.01.08.

터크 부장관을 비롯한 에너지부 관리들은 6일 기자들과 전화하면서 앞으로 이 정책 만이 엄청난 전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전기요금을 줄여주고 새로운 탄소 제로 기술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꿈의 에너지"의 실현이라고 이들은 강조했다.

미국의 이런 정책은 새로운 혁신과 신기술 개발에 대한 보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이들은 말했다.

현행 기후법안이 계속 앞으로 수 년간 실시된다면 미국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저감시키는 임무를 다할 수 있게 된다. 이 법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양당 합동 인프라 법이 제대로 실시되면 2030년까지는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액도 최고 38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게 바이든 정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런 클린에너지 정책이 취소 될 경우 미국은 현재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정 에너지 운동에서 역행해 전통적인 화석연료 에너지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미국 소비자들의 인상된 전기요금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에너지부는 밝혔다.

아데예모 에너지부 장관도 " 미국 정부는 최고 상위층 부자들의 감세를 늘려주는 것보다 미국의 일반 국민 가계의 전기요금을 줄여주는 방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트럼프를 겨냥했다.

투르크 부장관은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실시된 세금 감액 정책에 호응해서 운영 방침을 변경했고 2024년 12월 31일 이후의 절전 시설이나 전력 생산 시설 확대 분에 대해 감세액이 증가하는 데 따라 시설 투자등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전력생산이 시작된 첫 10년간은 세금 감면 혜택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부의 일관된 감세 정책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의 에너지부는 "경제계에서도 이미 시작된 투자 등을 감안해서 청정 에너지 부문 투자를 뒤엎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발과 저항이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화석연료 회귀 정책의 재고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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