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인형·이진우 공소장도 ‘대통령 윤석열’ 89번…결국 정점은 尹[세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지난달 31일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공소장에서도 기소된 당사자들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의 피고인들보다 윤 대통령이 ‘주인공’인 것이 재확인된 것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의 공소장에서도 윤 대통령이 더 많이 기재됐다. 결국 내란 우두머리(수괴)는 윤 대통령이라는 결론이다.

6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여 사령관과 이진우 사령관의 공소장 본문에는 ‘대통령 윤석열’이 총 89번 등장한다. 공소장의 주인공인 여 사령관은 38번(피고인 여인형), 이 사령관 56번(피고인 이진우)에 그쳤다. 박 총장과 곽 사령관의 공소장도 마찬가지다. 박 총장이 26번(피고인 박안수), 곽 사령관이 57번(피고인 곽종근) 언급될 때 ‘대통령 윤석열’은 무려 90번 언급됐다.

현재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인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4명의 사령관, 이날 기소된 문상호 정보사령관까지 총 6명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지난 31일 기소했다. 박 총장과 곽 사령관은 지난 3일 기소됐다.

여인형(왼쪽부터)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연합]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사령관과 박안수 총장의 공소장은 ‘목차’부터 구체적인 내용까지 거의 대부분 일치했다. 박 총장과 곽 사령관 공소장에서 박 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직후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시한 내용이 담긴 1쪽 분량을 제외하면 동일한 수준이다. 12·3 비상계엄에 깊숙이 연관된 군 관계자들의 공소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검찰 특수본이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지목한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 여인형과 피고인 이진우는 대통령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 곽종근, 문상호,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및 성명불상의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무장 군인 1605명, 경찰관 3144명을 동원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결론 내렸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달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연합]

여 사령관은 ▷주요 인사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시도 등이 주된 혐의다. 이 사령관은 ▷비상계엄 전 국회 봉쇄 계획 수립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사당 봉쇄 및 계엄해제 의결 방해 시도 등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여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저녁 부하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 꽃, 조지호 경찰청장의 연락처 확보를 지시했다. 오후 9시 20분께에는 핵심 지휘부를 모아놓고 “육군총장이 국방부에 들어와 있다”, “비상상황이 오면 군이 따를까”, “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따르냐는 거지”라고 말하며 비상계엄이 선포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이 사령관과 수방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 및 침투 임무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선포를 하루 앞둔 12월 2일 오전 당일 계획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부대 장병 개인 휴대폰 통합 보관 ▷대테러 TF 흑복·안면마스크 착용 ▷필요시 서울시장, 경찰청장 공조 통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