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스크’ 대비 독려하는 최상목, ‘윤석열 리스크’에는 침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 권한대행,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범부처 회의체를 열었다. 최 권한대행은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매주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대 현안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통령경호처가 협조하라는 지시는 이날도 없었다. 최 권한대행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이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둘러싼 수사기관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경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최 권한대행을 향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회의체로, 최 권한대행 지시로 기존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 대외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격상됐다.

최 권한대행이 직접 간담회를 챙기겠다고 나선 데는 2주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탄핵정국 장기화로 정부 대응은 지지부진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은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지만, 한국은 아직 뚜렷하게 드러난 고위급 접촉은 없다.

관세 부과 등 핵심 의제들이 대부분 정상급 외교에서 조율된다는 점에서 탄핵정국 장기화는 향후 경제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과 화상면담을 하는가 하면, 이날은 방한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인 만큼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은 “한국은 탄핵 정국 속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할 정책적 구심점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미 신정부 출범 전에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대미 협력 방안을 국익 제고 관점에서 마련할 계획”이라며 “출범 직후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미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이 정작 불확실성을 키우는 윤 대통령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이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갖고 있는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를 제지하지 않고,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체포영장 집행이 지연된 와중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떠넘기면서 수사에 혼선이 빚어지고 국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야권에선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 시민단체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국제문제 컨설팅 회사인 옥스포드 애널리티카는 “대통령과 경호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끝내 거부하면서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하면 불확실성과 시민 불안 고조로 이미 약화된 경제 성장 전망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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