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방심위 국가기구화, 언론자유 침해 우려 크다’ 관련

본 신문은 2024년 12월 16일자 사설면에 ‘방심위 국가기구화, 언론자유 침해 우려 크다’ 라는 제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전환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방심위 국가기구화, 언론자유 침해 우려가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관련법 개정안은 민간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실질적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방심위원장의 신분을 정무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국회가 최소한의 견제 기능을 수행하려는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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