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윤상현 만나 “좌파사법카르텔에 대한민국 무너지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을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전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며 윤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가 대치하는 상황이 빚어지자 중재자를 자처하며 관저를 방문한 바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이나 저나 기본적으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명백한 불법으로, 원천적 무효이기 때문에 불응하는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 질서, 법치주의를 지키는 거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을 대한민국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 자체가 없는 공수처에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했다. 이것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며 “체포영장에 (군사기밀보호시설에 대해선 기관 책임자의 승낙을 얻게끔 돼 있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한다고 했는데,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이 권한을 판사에게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을 발부한) 이 판사는 초법적 판사다.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좌파사법카르텔에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걸 윤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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