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에 박종준 경호처장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고발

경호처 차장·경호본부장도 함께 경찰 고발

“물리력 동원…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 막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갔던 관계자들이 경호처 거부로 관저 밖으로 나가고 있다. 김창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대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대통령경호법위반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명단엔 성명 불상의 경호처 공무원과 군인 다수도 포함됐다.

법률위는 “윤석열은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허상에 불과했다”며 “공수처는 윤석열에 3차례 출석 통보를 했지만 변호인단을 동원해 궤변을 토해내며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고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률위는 이어 “경호처는 오늘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았다”며 “차벽을 세우고 진입을 막는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체포 및 수색 영장집행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조사를 위한 것”이라며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는 행위를 경호의 영역으로 보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법률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엄벌하지 않는다면 윤석열의 기고만장함은 더해지고 경호처는 더 안하무인 격으로 행동할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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