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3일 시작됩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지 두 달여만입니다.
서울고법 형사 6-2부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후 3시로 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 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는 지난해 11월 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과 변호인 선임을 미루고 있다며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이 대표가 지난달 18일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다만 변호인 선임계는 아직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달 23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대표 측에 통지했습니다.
이 대표 측이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내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됩니다.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