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할인·공공요금 인상 억제…생활물가 잡는데 11.6조 쓴다

[2025 경제정책방향]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서민정책금융 확대 공급, 전년比 6000억↑

오렌지·망고 등 과일 10종 할당관세 적용

퇴직연금에 RA 투자일임 등 수익률 제고

치매 고령층 위한 ‘공공신탁’ 제도 도입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 서민 삶과 직결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총 11조 6000억원(작년 10조 8000억)의 재정 지원에 나선다. 햇살론 등 서민정책금융도 11조원(작년 10조 4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한 청년의 일자리부터 주거까지 ‘올케어’ 지원과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치매 고령층의 ‘공공신탁제도’ 도입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신설·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가 1.8% 수준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이상기후 등에 따른 원자재·농산물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상존해 물가관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누적된 고물가 영향으로 생계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며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먼저 오렌지·바나나·파인애플 등 과일류 10종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인 지원율은 작년과 같은 30%다. 할당 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바나나(20만t), 파인애플(4만 6000t), 망고(2만 5000t) 등은 관세율이 기존 30%에서 0%로 낮아지고 오렌지(10만t), 두리안(1700t)도 각각 20%, 15% 수준으로 관세율이 떨어진다.

공공요금 인상은 억제한다.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분산하거나 미뤄 국민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착한 가격업소도 작년 1만 개에서 올해 1만 2000개 목표로 늘린다.

서민 주거부담도 완화한다.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가구당 한도 1000만원)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1년 이상 장기간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에는 주택 수선비 지원 단가를 29% 인상한다. 주택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하는데 대보수의 경우 최대 1601만원(작년 1241만원)까지 지원한다.

서민정책금융도 작년(10조 4000억원)에 비해 6000억원 상향한 1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햇살론15’의 경우 기존 1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늘고 미취업대학생 등 저소득·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저리융자(햇살론유스 2000억원→3000억원)를 확대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확대해 ‘쉬었음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매년 150만명)뿐만 아니라 고용센터·고용24를 통해 정보제공 동의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주택연금까지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한다. 퇴직연금은 실물이전(은행→증권사 등), 로보어드바이저(RA) 투자일임 시범사업 추진 등 수익률 제고를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개인연금은 종신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을 3%(현행 4%)로 인하한다. 주택연금은 가입 활성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보충급여 원칙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시 매월 받는 주택연금액의 50%를 소득으로 반영하고 있다.

치매 등 사회적 위험 대응을 위한 신탁제도도 개선한다. 치매악화로 자기결정 곤란에 대비해 공공이 재산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공공신탁’ 도입을 검토하고 민간신탁 활용 시에는 다양한 자산을 신탁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공 심야 약국을 3배(64→220개소) 이상 늘리고 건강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모두 동결한다.

이 밖에도 늘봄 학교를 전국 초등 1~2학년까지 확대해 교육·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K-패스 신규가입자 및 다자녀 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도 하절기와 동절기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운영(7~5월·가구당 평균 36만 7000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