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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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화된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폴리스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
신임 재판관 2명 임명과 함께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에선 이날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식을 한다.
헌재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지난해 10월 17일 퇴임한 이후 두 달 반 동안 6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날 신임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
이번 기일에서는 쟁점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과 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가진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신문조서 등 수사 관련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촉탁(요청)해 달라고 요청하고 증인 15명을 우선 신청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의견 등을 들어 증인 등 채택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CC)TV 자료 등에 대한 송부촉탁을 받아들여 선관위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기일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부터 다툴 뜻이 있음을 밝혔다. 헌재의 송달 절차가 부적법했다고도 주장했다. 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에 구체적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했다.
헌재는 이달 중 2~3차례 준비 절차를 더 거친 뒤 변론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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