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2명 오늘 취임···‘윤석열 탄핵심판’ 3일 2차 변론준비기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취임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화된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폴리스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신임 재판관 2명 임명과 함께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에선 이날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취임식을 한다.

헌재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지난해 10월 17일 퇴임한 이후 두 달 반 동안 6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날 신임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

이번 기일에서는 쟁점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과 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지난달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경찰, 군검찰이 가진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청구서, 신문조서 등 수사 관련 서류를 헌재가 각 기관에 촉탁(요청)해 달라고 요청하고 증인 15명을 우선 신청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의견 등을 들어 증인 등 채택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국회 측이 신청한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폐쇄회로(CC)TV 자료 등에 대한 송부촉탁을 받아들여 선관위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기일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부터 다툴 뜻이 있음을 밝혔다. 헌재의 송달 절차가 부적법했다고도 주장했다. 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에 구체적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했다.

헌재는 이달 중 2~3차례 준비 절차를 더 거친 뒤 변론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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