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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활동가들이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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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 쪽 인사들이 “내란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윤 대통령 파면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나온 정청래 탄핵소추단장(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12월3일 그날 밤은 계엄군이 직접 총 들고 쳐들어왔지만 지금은 궤변과 요설로 헌법질서 부정하고 정당화하는 제2내란 사태를 획책하고 있다”며 “헌재에서 가장 빠르게 윤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도록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관 6인 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하루 빨리 9인 완전체가 됐으면 한다. 헌재에서 현명히 판단하고 신속히 진행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답했다.
김이수 탄핵소추위원 법률대리인단장(전 헌법재판관)은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 침탈하는 것을 생중계를 통해 많은 국민이 목격했다. 여기 계신 기자분들 포함해 많은 국민이 증인”이라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오히려 계엄이 정당하다 강조한다. 그렇다면 제2, 제3의 계엄선포와 같은 헌법침해 행위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대리인단은 이 나라의 조속한 정상화와 안정 위해 대통령 파면하는 결정이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헌재가 완전체로 구성돼서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인 탄핵심판을 해야 하고, 구성에 관여하는 분들은 당연히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도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지연책 쓰리란 건 대체적으로 예상된 수순이었다”며 “그러나 탄핵 심판은 어느 입장에서도 빨리 끝내야 한다는 게 (과거) 탄핵 거치며 헌재가 내린 결론이었다. 지연책에도 헌재가 제대로 된 심리를 거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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