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시장 “의회해산권·내각불신임권 헌법 보장하면 극단 대립 없어…대선출마 깊은 고민”

모두발언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 모두발언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4.12.19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개헌을 통해 내각의 의회해산권과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런 조항이 87년 헌법에 들어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극단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극단적인 정치 대립이 있는데, 호소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의회해산권과 내각불신임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탄핵을 남발할 필요가 없다”며 “내각을 불신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신임을 당한 내각 입장에서는 의회 해산으로 맞설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다시 선거를 해야 한다. 이를 의식하는 여야는 국민들이 지켜보기에 터무니없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터무니없는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오 시장은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과거 시장직 중도 사퇴 전력을 언급하며 “제가 또다시 서울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한 부담이다.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 국가가 위기상황이고, 4선 서울시장으로서 경험을 더 큰 단위에서 써야한다는 요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참 고민이 깊다. 정말 깊은 고민을 해서 지혜롭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내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에 비협조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옳지 않다.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으면 거기에는 최대한 협조하시는 게 맞다”고 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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