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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계엄 관여' 서로 의심하는 검·경…칼끝은 어디로[검찰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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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4일 "방첩사 檢 요청한 적 없어" 반박문

경찰, 계엄 당시 방첩사 檢 병력 요청 진술 확보

尹사건 이첩 후 국수본 압수수색…갈등 표면화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후 경찰과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경찰은 계엄 당시 검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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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언론 공지를 통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및 다수 방첩사 관계자 진술과 관계자 수첩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방첩사는 검찰에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계엄군의 선관위 장악 계획에 검찰과 국가정보원도 역할을 부여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개한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윤 대통령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된 이후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불편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검찰이 이첩 다음 날 국수본을 압수수색하면서부터입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9일 국수본을 압수수색하면서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국장,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등의 휴대폰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가 국수본에 국회의원 체포를 위한 강력계 형사를 요청했단 의혹을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얼마 안 가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에 직접 개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 본부장은 계엄 사태 당시 제주도 출장 중이라 국수본에 직접오지는 않았으나, 전화 등으로 체포조 요청 등을 보고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 본부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역시 계엄에 관여했단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앞선 입장처럼 계엄 연루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찰 특수단의 진술에 따르면 검찰을 향한 압수수색도 진행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경찰은 현재 공수처와 협력하고 있는 만큼 검찰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둘러싼 수사기관의 갈등이, 이제는 서로의 자존심을 걸고 다시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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