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찬반 논쟁에 글로컬 박람회 등 미래 교육 박차

[광주CBS 연말 기획보도④]2024년 광주전남 교육 결산

국립 의대유치 문제·학생인권조례 찬반 논쟁

글로컬 박람회 개최 등 미래 교육 발판 마련

편집자 주

광주CBS는 2024년 연말을 맞아 광주·전남 각 분야별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송년 특집을 마련했다. 24일은 네 번째 순서로 학생인권조례 찬반 논쟁과 더불어 글로컬 박람회 개최 등 미래 교육을 위해 분주했던 광주·전남 교육 분야의 주요 이슈를 보도한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11월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1월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비교해 변화가 있었다.

시험실 당 수험생수가 24명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최대 28명으로 조정됐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 무전공 선발 확대 등 다양한 입시 변수가 생기면서 그 어느 때보다 시험이 중요했다.

올해 전남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립의대 신설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동부권 순천대와 서부권 목포대 간 경쟁으로 좀처럼 진전이 없었다. 전남도는 의대 신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나 공모 방식을 두고 혼란을 겪으며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지지부진했던 국립의대 설립은 지난달 15일 목포대와 순천대가 극적으로 함께 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또 비상 계엄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처단 대상'으로 표현하면서 의료계의 반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지난 11월 22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에게 목포대·순천대 통합합의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통합의과대학'을 추천하면 2026학년도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행정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라남도 제공

전남도는 현재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지역 최대 현안인 '국립의과대학 설립' 추진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두 대학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올해 광주 교육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지는 등 시끄러웠던 한 해였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이후 광주를 포함해 서울 등 7개 시도에서 시행됐다. 조례에는 학습할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교육 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할 학생 인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올해 일부 지역에서 보수 단체를 중심으로 종교의 자유와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폐지 논의가 이어졌다. 여기에 충남도의회와 서울시의회가 각각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했다.

교권 침해 등의 이유로 조례 제정 13년 만에 폐지 위기에 놓였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조례 폐지가 아닌 존치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광주시의회가 주민이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결시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그대로 유지될수 있었다.

광주시의회는 '교사의 학생 통제 어려움'과 '학력 저하' 등이 학생인권조례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전남에는 학생인권조례가 없지만 교육청은 올해 교육공동체 학교생활 규정을 만들었다.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학생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전남도교육청의 교육공동체 학교생활규정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원들의 권한, 책임 등이 다양하게 담겨져있다.

타랑께 마을버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교육재정 악화를 이유로 타랑께 마을 버스사업 등 일부 사업을 중단하거나 취소해 혼선이 초래되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이 타랑께 마을 버스사업을 중단하면서 체험학습을 준비하던 일선 학교들이 예산을 배정하지 못해 수업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밖에 학생 수영대회, 장애학생 체육대회 등이 개최를 앞두고 취소되거나 중단됐다.

이에 광주 교원단체도 일부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은 '타랑께 마을버스' 사업을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재개했다

전남도교육청은 미래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에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바쁜 한 해를 보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도 찾아 기조 강연에서 더 나은 미래 사회를 위해 공동체 안에서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실시간 번역 시스템이 갖춰진 미래 교실을 통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 참가한 22개국도 나라별 특성에 맞는 교육 사례를 소개하고, 전남 학생들과 온라인 화상 수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등 단위 학교별 국제 교류도 눈길을 끌었다.

이번 박람회에는 4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의 청렴도 회복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9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7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낮은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을 받았다. 전남도교육청 지난해보다 1등급 하락한 3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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