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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중국발 덤핑 공세로 대외 여건이 악화되며 내년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국정이 표류하는 가운데 대미·대중 외교도 사실상 올스톱 상태여서 여야정이 경제·통상외교에서만큼은 서둘러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이 전국 200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 수출 전망 설문조사에서 최대 수출 위협 요인으로 '중국의 과잉 생산과 저가 수출'(27.0점)이 꼽혔다. 이어 수출 대상 주요국 경기 부진(19.5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17.9점), 주력 수출 품목 일시적 불황(12.4점), 기술·규제 환경 변화(9.1점)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수출 위협 항목 7개를 제시하고 총 100점을 이들 항목에 배분해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기업들이 트럼프 2기 관세정책보다도 중국의 저가 공세를 더 큰 위기 요소로 지목할 만큼 최근 중국은 철강·석유화학 등에서 과잉 생산된 물량을 전 세계에 밀어내며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중국 기업의 기술 경쟁력이 한국을 추월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2차전지 기업 33.3%, 철강 기업 44%, 반도체 기업 22%가 각각 중국 기업 기술력이 국내 업계와 비슷하다고 답했다. 조선업체 35.7%도 중국 기술력을 비슷한 수준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정책 등을 의미하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는 내년 수출 위협 요인 3위로 집계됐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중국을 주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국내 반도체·자동차·2차전지 기업들이 미국 내에 생산 거점을 확보한 점도 관세 공세에 대한 우려를 덜어내는 근거로 분석된다. 실제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미국 관세정책 영향을 두고 매우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사례는 없었고, 대체로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33.3%에 그쳤다. 오히려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답이 47.6%였고, 대체로 긍정적(14.3%)·매우 긍정적(4.8%)이라고 답한 사례도 적잖았다. 휴대폰 등 정보기기 업종도 마찬가지로 60.0%가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내다봤고 부정적이라는 답은 26.7%에 불과했다. 자동차·부품 업종에서는 미국 관세정책이 수출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율이 45.9%로 높았지만 영향이 제한적(45.9%)이거나 대체로 긍정적(8.2%)이라는 답이 절반을 넘었다. 트럼프 통상정책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인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1기 때 타격이 컸던 철강·금속제품 업종에서는 15.4%가 매우 부정적, 38.5%는 대체로 부정적이라고 답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벤처기업협회가 중소·벤처기업 회원사 4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통상정책'과 이에 따른 '환율 변동'에 대해 응답 기업의 각각 65.2%, 62.2%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한 403억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 수출은 23.4% 늘었지만 승용차(-0.2%)와 석유제품(-14.6%) 등은 부진했다.
[오수현 기자 / 신유경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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