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7학년도부터 조정해야"…개별 토론회 여는 野

교육부 등 정부 측 관계자는 참여 거부

강청희 "환자 등 국민을 중심에 둬야"

오주환 "정원 논의, 시간 여유 두자"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의학 교육 정상화 토론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보건의료 특위는 당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측 관계자를 토론회에 초청하려 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토론회를 계획대로 성사하지는 못했다.

이에 강청희 특위 위원장은 24일 토론회에 전문가 집단과 환자·시민 단체 측을 참석시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통화에서 "이제 환자 등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요구에 정부와 의료계가 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6월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을 규탄하는 피켓이 놓여 있다. 강진형 기자

이번 토론회 주제는 휴학 의대생이 복학하도록 하는 의학 교육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의대생 학부모와 사직 전공의, 환자 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일부 의대 수업이 당장 내년 1월부터 시작하는 것을 고려해 휴학 의대생의 빠른 복귀를 주장할 예정이다.

발제를 맡을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의대 증원 정책이 합리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오 교수는 의사 공급 부족 문제가 2037년부터 닥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5·26학년도 증원을 결정한 윤 정부 방침과 달리 사회적 합의를 거쳐 27학년도 입학 정원을 조정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강 위원장은 현시점에서 2025학년도 증원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현재로선 의사 측과 정부 측 주장을 절충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25학년도 증원 백지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의사 측에도) 인지시켜야 한다"면서도 "국민들이 강하게 요구하면 행정력이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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