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 내용·공모자 규명 전망
석동현 변호사, 야당 맞고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윤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는 관저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식으로 수사 진행을 막아왔다. 이번 통화 내역 압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수사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일부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조본이 확보한 통화 내역은 비화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 내역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비상계엄 전후 윤 대통령이 통화한 인물과 통화 내용, 계엄에 가담한 정도 등을 가려 공모 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차례 거론돼왔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마지막 통화 등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수사당국의 관련자 소환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 10명을 모두 조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일과 3일 경기 안산시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군 관계자들과 만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 대통령을 옹호한 ‘40년 친구’ 석동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맞고소전’에 나섰다. 민주당이 석 변호사를 내란선동·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석 변호사는 무고 혐의로 민주당을 고소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엄령 상황은 당일 밤 몇시간으로 끝났는데 사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내란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지난 20일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석 변호사를 내란선동·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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