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셧다운 위기… 대통령 인수인계-취임식 차질 우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악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46개월 만에 백악관을 찾은 트럼프 당선인을 향해 “축하한다”라며 악수를 청했고, 트럼프도 “고맙다”라며 손을 맞잡았다. 트럼프 당선인의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퇴임하는 대통령이 차기 정부를 꾸릴 대통령 당선인을 백악관에 초청하는 것은 관례다. 2024.11.14. [워싱턴=AP/뉴시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예산안이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9일(현지 시간)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연방정부 일시 폐쇄(셧다운·shutdown)이 코앞에 다가왔다. 만일 20일 셧다운이 현실화된다면 정확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도널드 트럼프 2기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과 대통령직 인수인계 작업이 대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부채 한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하원 표결을 앞두고 미 ABC뉴스 전화인터뷰에서 “부채 한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폐쇄되더라도 영향을 받는 건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뿐”라며 강경한 태세를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폐쇄된다면 곧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인수위는 이번주에야 뒤늦게 연방정부 각 부처들로부터 공식 브리핑을 받기 시작했다. 정부 폐쇄가 현실화되면 공무원 상당수가 강제 휴직에 들어가고 사무실 공간도 폐쇄된다.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조차 금지된다. 정권 인수인계 작업을 해야할 현 정부 직원들이 인수위 담당자들과 전화나 이메일로 소통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특히 최고 수준의 보안이 동원되는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일시적인 혼란조차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사 델라우로 민주당 하원의원은 “취임식용 자금이 묶일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의 대외협력 담당자였던 에이드리언 엘로드는 폴리티코에 “취임식 초청장을 배부하는 일, 행사에 참여할 사람들을 안내하는 일, 충분한 보안 인력을 제공하고 공연자들을 지원하는 일, 연설을 준비하는 일을 도대체 누가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정권 인수 준비작업을 담당했던 앤 오리어리 전 백악관 특보는 “차기 행정부 인수위와 연방정부의 협력 부족으로 인한 인수인계 작업이 지연된다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정부 폐쇄 가능성의 여파가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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