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조위 "대통령도 참사 관련 있는지 조사하겠다"

[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와 무관하게 조사 절차를 밟고 있으며, 대통령에 대해서도 참사 책임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출범 100일을 앞두고 19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대응에 관여한 모든 이들이 특조위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대통령까지도 참사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특조위가 강력한 힘을 가진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협조를 받으면서 활동해야 한다"면서도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구조에 참여한 소방청, 서울경찰청을 비롯해 대책 마련에 참여한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 등의 회의 내용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유가족들이 참사 발생 당시 구호 및 구조, 참사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 파악과 책임 소재를 총망라해 조사할 것을 특조위에 요청했다"며 "특조위 또한 조사 대상을 파악한 뒤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조위의 임무는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에 제기된 모든 의문을 답하는 것으로 확장됐다"며 "조사를 통해 참사의 책임이 현장에 잇던 희생자들이 아닌 국가에 있다는 점을 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출범한 특조위는 현재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다. 법제처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에는 행안부 등 국가기관에서 판견한 27명, 별정직 공무원 59명, 상임위원 3인 등 총 89명의 인원을 예정하고 있다. 특조위는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더해 100여명 가까이 되는 조직을 구성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특조위 구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특조위는 여야 합의로 이뤄진 만큼 별다른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위원장은 "현재 법원과 경찰에 참사와 관련한 기록의 제출을 요청했고, 국가기록원에 참사 관련 기록의 폐기 금지 요청을 해 얼마 전 관보에 해당 조치가 고시됐다"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이 정리한 국정조사 관련 기록물 및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이 국회도서관에 기증한 자료도 받는 등 참사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통해 참사 관련자들의 사법적 책임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밝히고, 국가에서 참사가 발생하면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모범적인 답을 마련해야 한다는 각오로 1년간 충실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기춘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특조위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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