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이주대책에 “유휴부지 공급 계획대로 가능할지는 의문” 우려

전문가들은 정부의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 지원 대책에 대해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유휴부지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를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놓았다. 이주 대책 단지를 공급할 때 기존 주택처럼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11월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시범단지 현대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19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입주 물량은 7만가구로 연평균 이주 수요인 3만4000가구를 넘어설 것이라고 봤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가운데 일시적·국지적으로 입주 물량이 부족한 분당과 산본·평촌 등 유휴부지에 공공·민간주택 77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분당 신도시에는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위치한 유휴부지에 1500가구의 공공주택이 새로 지어진다. 산본·평촌 신도시에 인접한 군포 당정 공업지역 정비사업지에는 2200가구의 민간분양주택을 공급하고 산업혁신거점도 조성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어렵지만,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우리 사회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대규모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꼭 필요하다”며 “특히 이주수요를 해당 생활권에서 자연스럽게 흡수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1기 신도시에 부족하다고 평가받았던 교통망을 체계적으로 확충한다는 이번 대책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1기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추진에 따라 분당이나 평촌 등 이주수요 집중 우려가 있는지역에 대해 신규 공급 등에 대한 선대적 대응은 바람직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유휴부지들에 정비사업지가 들어가 있어 계획한 기간 안에 이주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목한 유휴부지들 가운데 정비사업지가 포함돼 있다”며 “유휴부지들에 7700가구를 2029년까지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맞게 적절히 사업 속도를 맞출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성남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지들도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15년~20년 걸릴 정도로 사업 속도를 내기 어려운데 정부의 바람대로 2029년까지 공급을 마치려면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며 “유휴부지 인근 주민들이 이주 지원을 위한 아파트 건설에 반대하는 등 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함 리서치랩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인허가와 착공이 줄며 향후 준공 감소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가 1기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주시기 조율과 추가 주택공급에 대해 유연하게 정책 대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주 주택을 짓는데 다양한 주택 유형을 갖추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이 연구위원은 “기존 아파트 평형 등이 상이할텐데 이주 전용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표도 “이주 대책에는 다양성을 갖춘 주택 유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7700가구 정도로는 주택 유형의 다양화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윤 기자(jy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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