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석열 거부권 반복한 한덕수, 거두절미 탄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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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2024.1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조국혁신당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반복하는 총리(한 권한대행)는 거두절미하고 탄핵 대상"이라고 규탄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로써 (윤석열)정부의 거부권 행사 (법안)은 31건이 됐다. (한 권한대행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윤석열과 달리 공손한 말투였지만 내용은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 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004년 고건 전 총리 후 20년 만이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행이어야 한다. 대통령 거부권조차 위법·위헌적일 때 써야 한다는 게 법학계 중론"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는 소극적 현상 유지 정도에 그쳐야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가장 적극적 집무 행위 중 하나인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 권한대행은 정책적 이견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내세웠다. 대통령 대행을 하라고 했더니 대통령인 양 통치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은 공포하지 않고 최대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 묻는다. 함께 가려던 한 권한대행의 모습이 저것이냐"며 "길게 말할 것도 없다. 내란공범 윤석열 방탄 대행인 한 권한대행에 대해 즉각 탄핵 소추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당내에서 즉각 (탄핵) 조치를 해야 한단 주장이 나왔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한 권한대행이 (앞으로 특검법 공포 및 헌법재판관 임명 등과 같은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서도 내년 1월 1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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