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매수’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 유죄 확정…“전자팔찌·가택연금”

1958년 이후 부패 혐의로 유죄받은 첫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 AP연합뉴스

판사 매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69)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19일(현지시간) AFP·A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최고 법원인 파기법원은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부패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교도소 수감 대신 1년간 전자 팔찌 착용과 함께 가택 연금을 하고, 3년간 공직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정도 유지했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4년 질베르 아지베르 당시 대법관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내부 기밀을 제공하는 대가로 모나코에서 퇴임 후 일자리를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프랑스 사법당국은 당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 화장품 기업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정황을 수사 중이었다.

혐의를 부인해온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에 “불평할 생각은 없지만 내게 가해진 엄청난 불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나는 분명히 무죄임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고 항변했다. 이어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이번 재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번 재판 외에도 여러 형사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2012년 재선에 도전하면서 법정 한도를 넘어서는 선거 비용을 쓰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태다. 또 2007년 대선 전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이 재판은 내년에 시작된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프랑스에 제5공화국이 들어선 1958년 이후 처음으로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대통령이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게 전자 팔찌 착용과 가택 연금이 내려진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2012년 재선에 도전했으나 사회당 후보 프랑수아 올랑드에게 패했다. 2017년 대선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공화당 경선에서 탈락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프랑스 우익 사이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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