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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트럼프 우선과제는 ‘관세’…美경제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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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2기 D-한달]

PIIE "전자제품 등 저관세율·中의존 제품 타격↑"

보복 관세 우려…"결국 美저소득층 가계 부담↑"

CNN "관세發 침체 우려"…스태그플레이션 경고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가 공언한 ‘관세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를 경제·통상 분야를 넘어 불법 마약과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만능 카드’로 보고 있으나 시장에선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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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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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관세 인상, 결국 자충수…스태그플레이션 대비해야”

17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관세 인상을 시행한다면 전자제품, 기계류, 자동차 등의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품들은 미국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현재 낮은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거나 중국산 의존도가 높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유세 기간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 중국산에 대해선 최소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재집권이 확정되자 내달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즉시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10%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여파로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 부과도 예상된다. PIIE는 “미중 무역전쟁에서 경험했듯이 보복에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뿐만 아니라 기타 상업적 제한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면서 “트럼프가 다른 정책에 대한 협상에서 관세를 주요 카드로 사용하겠다고 발언한 만큼 무역 상대국의 대응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드는 비용과 미국에 대한 그들의 경제·안보 의존도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종적인 적용 관세율, 단계적 관세 부과 여부, 제외 대상 제품,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 면제 여부 등 현재로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떻게 새로운 관세 정책을 펼칠지 알 수 없다. PIIE는 “확실한 것은 관세 인상으로 미국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이라면서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관세 인상의 부담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인해 평균적인 미국 가계는 상당한 비용이 추가 발생해 저소득 가구에 더 큰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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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날 미국 방송 CNN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인들이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경기침체)에 대비해야 할 수 있다고도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실제로 관세 계획을 시행할지 혹은 무역 상대국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으나 그 자체로 미국 경제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CNN의 분석이다.

마이클 페롤리 JP모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인상으로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을 예상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면 (기업이 임금 상승에 따라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그것이 반복되는) 연쇄적인 가격 상승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공급망을 재구성할 충분한 시간이 없이 새로운 관세가 즉흥적이고 성급하게 도입된다면 기업들이 불확실성 탓에 신규 투자를 줄여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 금리 인하 신중해질듯”

이에 시장에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관심사다. 연준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고자 금리 인하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준의 금리 수준이 높게 유지된다면 금리 인하를 원하는 트럼프 당선인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싸움’도 벌어질 수 있다. 연준 경제학자 출신인 조나단 라이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가 압력을 경험한 연준은 과거보다 인플레이션에 좀더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봤다.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중국의 타격도 불보듯 뻔하다. 이날 일본경제연구소는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대로 모든 수입품에 10%, 중국산에 60% 관세를 부과할 경우 2035년 중국의 실질적인 성장률은 1%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을 제외한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20% 관세 인상이 이뤄진다면 35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할 것으로 연구소는 전망했다. 캐나다(-0.6%), 베트남(-0.4%), 인도(-0.2%)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이에 시장에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가 관심사다. 연준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고자 금리 인하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준의 금리 수준이 높게 유지된다면 금리 인하를 원하는 트럼프 당선인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싸움’도 벌어질 수 있다. 연준 경제학자 출신인 조나단 라이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가 압력을 경험한 연준은 과거보다 인플레이션에 좀더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봤다.

차기 내각 인사들은 관세를 옹호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 고문에 내정된 피터 나바로 전 미국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이날 공개된 미 경제매체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나 감세가 인플레이션이나 연방정부 재정 적자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트럼프는 집권 1기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제품 등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지난 2023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이 같은 관세 부과를 실질적으로 미국인들이 부담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차기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스콧 베센트 키스퀘어 최고경영자(CEO)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관세 인상을 지지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관세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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