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이주대책’ 내일 발표···분당·평촌·산본에 7700가구 공급 : zum 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대책을 19일 발표한다. 이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도지구 물량 외 77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탄핵정국 여파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시장 우려에는 “여야 모두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박상우 국토부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정국으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가 제대로 진행될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가장 중요한 이주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 신도시 생활권 별로 이주 가구를 수용할 주택공급 총량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기 신도시 생활권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 및 신규 주택 인허가 물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주택공급 총량은 같은 기간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이주 수요 총량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정 시기에는 이주 수요가 신규 공급 물량을 뛰어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생활권 인근 유휴 부지에 신규 주택 77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며 “내년 착공에 들어간다면 이주가 시작되는 2026~2028년엔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주택 7700가구는 분당·평촌·산본 세 지역에 나누어 공급된다. 후보지로는 경기도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1500가구) 등이 거론된다. 일산·중동은 인근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 별도의 이주 대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박 장관은 임대주택에 대한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거부감이 상당한 만큼, 이주만을 위한 별도의 임대주택은 공급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예전에는 15평 되는 영구임대주택을 지어 이주단지로 공급하곤 했지만 1기 신도시는 중대형단지가 많아 수요가 맞지 않다고 봤다”며 “생활권 내에서 이주 수요를 흡수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짓되, 이주 수요가 몰리는 특정 시점에만 이주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선도지구 재건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2,3차 이주 수요는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탄핵 정국 여파로 1기 신도시 재건축 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는 지난 대선 여야 모두가 내건 공약이었고, 특별법 역시 여야 합의에 따라 제정된 만큼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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