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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민주 “윤석열의 예비비 확보 요구, 내란 자금 마련 때문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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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부터),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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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문건을 건넨 것과 관련해 “권력기관 예비비 확보를 그토록 요구했던 것이 결국 내란 자금 마련 때문이었나”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애당초 윤석열의 비상계엄 명분은 ‘야당의 예산 폭거’,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이었다”라며 “예산 국회에서 그토록 권력기관 예비비 확보를 요구했던 것이 결국 내란 자금 마련 때문이었나”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한 쌈짓돈을 삭감하자, 차근차근 계획한 계엄이 틀어질까 폭주한 건가”라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혈세로 군정자금을 챙겨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은 반드시 혹독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라며 “내란자금 마련을 위해 예산국회를 농락한 죄를 반드시 묻겠다”고 지적했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최 부총리가 건네받은 쪽지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나’라는 질의에 “‘계엄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 이런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게 예비비를 지급하라고 기재부에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계엄 상황에 대해서 재정자금을 확보하라는 정도의 의미”라면서도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라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답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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