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유혹하는 野 ‘상법개정안’…동력 떨어진 與 ‘자본시장법 개정’ [투자360]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미국 증시가 표시되고 있다. 12일(미국 동부시간) 예상보다 11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높게 나타나면서 뉴욕증권거래소(NYSE)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나스닥종합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투자업계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자본시장 정책 및 법안이 입법 동력을 잃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장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상법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하며 밸류업 정책 논의를 주도하는 흐름이 읽히면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9일 상법개정안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 소액투자자들이 이날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지난 11월 발의한 상법개정안은 현재 ‘회사’로 제한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형상장사는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적용하고 감사위원 2명 이상을 분리 선출하도록 한다. 밸류업 프로그램 기업 참여 유도보다는 투자자 및 주주 보호 쪽에 방점을 뒀다.

이에 맞서 금융 당국은 상법 개정에 비해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인 ‘자본시장법’을 들고 나왔다. 비상장사까지 포함하는 상법개정안과 달리 2600개 상장 법인에만 적용된다. 또 상장법인의 합병 등의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정부 당국보다 야당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입법 정책으로 눈이 쏠렸다.

소액투자자를 비롯한 투자업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결국 기업의 주가 향방은 수급과 기업 실적에 달렸는데 주주환원율이 높아지면 투자자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신규 공시하는 기업 대부분이 50% 이상의 주주환원율 달성을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지표로 삼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위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기업의 지배 구조 개선은 중요한 의제인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라며 “상법개정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 될지를 두고 논의 해야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시장의 평가가 지배적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기업들은 기업의 자율 경영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날 경제단체장들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상법 개정안 등 재계가 우려하는 법안 처리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과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좀 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라고 건의했다.

이에 더해 밸류업의 ‘당근책’이던 세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기업 인센티브는 확 줄었다. 지난 10일 밸류업 기업 기업 가업상속 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상속, 증여재산에 대해 20% 할증 평가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상속세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밸류업 공시기업 대상으로 주주환원 증가 금액의 5%를 법인세 세액을 공제해주는 법안은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다만, 투자 업계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 세법 개정안 불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배승 LS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의 경우 배당증가분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율을 인하하고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애당초 야당의 반발을 감안해 상당 부분 후퇴한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밸류업 기업과 투자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크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세법 개정 무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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