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 탄핵 정국에 대해 “헌법 취지대로 절차 작동”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등 한국 상황에 대해 민주적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든 약화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도 민주적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의 모든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평가하지 않겠다”면서도 계엄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의 전환 등을 언급하며 “지난 몇 주간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미국도 민주주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면서 2021년 1월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했던 사태를 언급했다.

그는 계엄 선포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방송인 김어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밀러 대변인은 ‘김씨가 받았다는 해당 제보의 출처가 미국이라는 추측이 있다’는 질문에 “그러한 어떤 정보도 미국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그런 주장은 한국 당국이 한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뤄야 하는 사안이며, 그것이 법치에 기반한 민주주의”라고 덧붙였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9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미 국방부는 한국의 탄핵 정국이 초래할 수 있는 한·미 안보 협력 공백 우려에 대해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및 한국군 수뇌부 공백이 동맹에 미칠 영향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러캐머라 사령관이 한·미 동맹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기존 계획된 훈련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한국 국방부 장관 대행 간 통화 계획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현재 발표할 사항은 없지만, 향후 계획이 잡히면 알리겠다”고 말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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