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윤석열 일병구하기 나선 권성동…재판 지연 공조" [한판승부]

"尹 변호인단에 석동현? 유유상종"

"尹 직접 변론? 극우세력 준동하나?"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 명백한 내란"

"정형식 원칙주의자, 엄정 심판할 것"

"국힘, 尹과 손절하고 내부혁신부터"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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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토요일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 후 통과됐습니다마는 여전히 정국은 어수선한 상황이죠.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모시고 탄핵 이후 현안들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정성호>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2주가 숨가쁘게 지나갔는데 뭐랄까요, 상당히 비현실적인 시간들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 정성호> 너무나 충격적인 상상하기 힘든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날 집에 약간 늦게 들어가서 대통령 담화를 봤거든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면서 점점 야당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더니 마지막에 와서는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과거에 비상계엄이 일어났을 때 상황들. 61년도 박정희 군사 쿠데타 그다음에 80년도 5.17 군사쿠데타 했을 때 그 당시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곧 체포돼서 감옥으로 가겠구나 뭐 이런 느낌까지 들었고요.

그리고 국회 와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도 이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대통령이 수십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쌓아올린 민주화, 산업화의 성과, 국가의 격, 국격을 한 번에 떨어뜨렸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 시민의식이 어쨌든 대한민국 민주 회복력을 보여줬고 국가의 위상을 다시 살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가가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빛을 품고 거리로 나왔고 그 빛이 다시 이제 우리나라 살리고 있는 것인데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이제 27일에 헌재가 첫 심리를 한다고 하죠. 이제 대통령도 변호인을 선발했는데 오늘 대통령 측 변호인들 입장이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석동현 변호사 대통령의 40년 지기인데 이분이 '12.3 내란 사태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안 된다. 정권 찬탈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폭동 요소도 없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정성호> 그냥 실소가 나옵니다.

◇ 박재홍> 실소가 나옵니까?

◆ 정성호> 유유상종하는 거 아닙니까?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고 대통령과 사고 구조가 비슷한 분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들이 다 TV로 보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군인들이 헬리콥터에서 내려서 소총을 앞에 든 채 야간 투시경까지 쓰고 국회 본관에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창문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란에서 중요 인물로 종사했던 사령관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증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내란이 아니었다. 얘기하는 게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다. 여전히 대통령과 같은 망상에 사로잡힌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변호인들도 변호인 전략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 것인가. 사실은 이게 뭐랄까요. 변호를 위한 전략이 아니라 극우 혹은 마지막 지지층을 향한 호소다, 메시지다 평가도 있는데.

◆ 정성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변호인들을 통해서 어떤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을 생중계해 달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게 결국 대통령이 헌재에 나서서 변론까지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지지 세력들, 극우 세력들을 다시 준동 바로 할 수 있게 내란을 선동하는 것하고 같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을 보면 헌법재판소 주변에서 진보, 보수 진영의 양 지지자들이 극렬하게 대립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자숙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도 했었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내가 무슨 죄가 있었냐. 오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변호인들 통해서 얘기했는데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보면 결국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세력들, 극단적인 지지 세력들을 다시 규합해서 헌정 질서를 더 문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제 탄핵 가결 직후였죠.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입장문을 내놨었는데 '결국 포기하지 않겠다. 그리고 폭주와 대결의 정치 속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꿀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달라.' 핵심적으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 정성호> 숙의와 배려를 본인이 단 한 번이라도 했었습니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한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경쟁자였고 그 이후 제1야당 대표가 된 이재명 대표 수사하는 것 외에는 뭘 했습니까, 사실은? 단 한 번도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는 분이 숙의와 배려의 정치 얘기한다는 게 너무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오히려 국가 권력 중에서 행정권을 갖고 있는 분 아니었습니까? 국회가 국회에서 야당의 역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정당입니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거든요. 그걸 인정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인정 못하니까 국회 권력을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 권력을 빼앗아오겠다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저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정말 조금이라도 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있다고 하면 좀 더 자숙하고 자숙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검찰이나 공조 수사본부에서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는 게 나라의 혼란을 방지하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 박재홍> 오늘도 경찰이 2차 압수수색에 들어갔었는데 경호처나 대통령실은 협조를 전혀 안 하고 있고 몇 시간, 8시간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까? 검찰의 영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고 또 헌재가 어떤 결정문을 보내면 그것도 안 받았다, 미송달 이런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런 건?

◆ 정성호> 본인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진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법 절차에 따라야죠. 본인이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 그 부분에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가 판결함에 있어서 헌정 질서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 이후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게 되면 오히려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안 되도 본인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께서 적극적으로 지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전반적인 권한을 넘겨받지 않았습니까? 관련 수사 기관이라든가 경호처, 비서실에 대해서도 수사 협조해라 저는 이렇게 지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은 헌정 질서 빨리 회복을 위해서라도 협조해라, 경호처에.

◆ 정성호> 그렇게 지시해야 되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단 수사는 대응할 거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이게 대통령 머릿속에 여전히 내란은 아니다라는 게 명확하게 신념으로 일체화된 거 아닌가요?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 정성호> 내란 형법상 내란죄가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헌 문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까 형법 94조가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헌법에 의해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하거나 그 권능을 정지시키는 것. 딱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에 설치된 국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능 그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과 관련해서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법률가 출신인 또 검사 출신 대통령이나 또는 변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내란의 목적 없이 단지 국회를 경고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미 미국이라든가 우리 동맹 국가인 미국이라든가 또는 여러 국가에서도 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대한 판단 착오 잘못된 행위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사실은 국민의힘 전 의원들이나 검사 출신 김경진 전 의원도 사실 이미 내란죄 관련해서 사실 확인이 끝난 상태다.

◆ 정성호> 그렇죠.

◇ 박재홍> 그런 거 아닌가요? 사령관이 전화받았다 그 얘기가 전 화면으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고 대통령 소환해서 조사하면 이게 이미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 정성호> 이미 방첩사령관 또 특전사령관.

◇ 박재홍> 정보사령관.

◆ 정성호> 수방사령관. 또 정보사령관 관련된 분들이 다 중요 임무 종사자로 또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그런 과정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박재홍> 구속된 분 많죠.

◆ 정성호> 이분들 중요 임무 종사자거든요. 중요 임무 종사자이고 사실은 구속영장 청구할 때 우두머리 과거에는 수괴라고 했는데 한글로 바꿔서 우두머리로 바꿨습니다. 내란죄 우두머리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모두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해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고.

◇ 박재홍> 문을 부숴라.

◆ 정성호>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했던 책임자들이 다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게 내란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손으로 해를 가리고 있는 거죠, 사실.

◇ 박재홍> 지금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지금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대통령 측에서 2~3개가 너무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정리가 필요하다. 그쪽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뭔가 일원화되고 수사가 힘을 얻으려면 뭔가 함께 하나의 목소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휘 체계가 분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문제 의식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정성호>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검찰은 검찰청법에 의해서 내란죄는 수사할 수 없거든요. 그런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으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관련 사건으로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수사본부 경찰이거든요. 경찰이 중심이 돼서 공수처 그리고 군검찰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로 넘겨야 돼요. 이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관련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게 수사권이 있는지 결국 수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지 이게 만약 없다고 얘기하면 수사한 게 다 무효로 되거든요. 증거 능력 갖지 못해서 공소기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검찰이 현재까지 수사한 사안들을 공조수사본부에 넘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권한행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간의 그런 관할권 다툼이 있을 때 그걸 조정할 권한이 총리한테 있는 거거든요. 국무조정실에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경찰, 군검찰, 그다음에 공수처, 그다음에 검찰 합쳐서 빨리 수사를 정리해라, 공조수사본부로 넘겨라. 저는 이렇게 지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국회에서 내란에 관련된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특검으로 특검에 임명되면 특검으로 그때까지 수사를 결과를 넘기고 이관하는 게 맞는 거겠죠.

◇ 박재홍>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한덕수 권한대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또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세 분이 공석이어서 이분이 임명돼야 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권한대행에는 '임명권 없다' 이렇게 주장해서 민주당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 장난 하지 말라 이런 거죠?

◆ 정성호>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세 분, 국회가 세 분, 대법원장이 세 분 이렇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직접 미치는 것은 대통령이 추천한 세 분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추천할 세 분은 국회 몫이거든요.

◇ 박재홍> 세 명 다.

◆ 정성호> 세 명 다 국회 몫이어서 야당인 민주당이 두 명, 여당인 국민의힘 한 명 이렇게 추천하기로 합의가 됐던 겁니다. 이분들 청문회 거쳐서 추천하면 대통령 어떻게 보면 의례적인 인사권 행사하는 것이죠. 이건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갖고 여야가 서로 말 바꿨다고 얘기하는데 9명의 정원인 헌법재판소에서 6명의 재판관이 심판하는 거보다는 9명의 재판관이 완전체가 돼서 심판하는 게 그게 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심도 있게 심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은 진짜 너무 어거지이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에 나서서 재판 지연 전략에 호응하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와 대화하기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12.17 [공동취재] utzza@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2017년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2024년의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 없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 정성호>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일병 구하기에 나선 것이죠.

◇ 박재홍> 일병은 아니고…

◆ 정성호>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구하기에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 재판 지연 전략에 좀 공조하기 위한 뭐 그런 얕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탄핵소추가 어떻게 본인이 특검했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전행될지 본인도 그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침대축구, 지연재판 전략을 쓸 것이라는 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 정성호>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워낙 이 사태가 굉장히 중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헌법체계에서 선출된 국가 권력은 2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입니다. 지금 선줄된 권력인 한 축인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도 떨어지고 국정이 굉장히 혼란 상황이죠. 이걸 빨리 종식시키고 국격을 안정시켜달라는 게 국민의 요청이지 않습니까? 저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송 지휘를 통해서 신속하게 끝낼 거라고 확신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어제 나온 뉴스를 우려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 재판 관련 주심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어서 이게 과연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것이냐. 그런데 그 재판관 잘 아신다면서요?

◆ 정성호> 대학 동기고요.

◇ 박재홍> 서울법대.

◆ 정성호>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 박재홍> 그분이 어떤 재판하실까요?

◆ 정성호> 저는 왜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주변의 동기들 평도 그렇고 제가 본 느낌도 그렇고 원칙주의자입니다. 원칙주의자니까 보수적으로 보이는 거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순간 모든 헌법재판관들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형식 재판관도 그런 의식이 투철한 법치주의자고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지금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된다 여기에 공감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엄정하게 심판해서 저는 결정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헌법재판소도 사안의 위중함을 알기 때문에 모든 재판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이 재판을 처리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 정성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7일날 벌써.

◇ 박재홍> 첫 심리를 한다는 거죠.

◆ 정성호> 준비기일을 잡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빨리 진행되면 의원님은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 정성호> 예측할 수는 없지만 사안이 복잡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을 제외하고는 다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 상황이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화면에 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의지를 갖고 신속히 한다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예측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혹은 보수 쪽에서는 이제 탄핵이 확정이 빨리될수록 조기 대선이 빨리 치러지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측이나 보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지금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 직무정지와 혹은 탄핵은 기정 사실화되지만 최대한 시기를 늦춰야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성호> 너무나 정략적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재판은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적정하게 잘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원의 판사들이 정치권 눈치 보고 심판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게 재판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결부시킨다면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이 그래도 명색이 여당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여당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국정을 얼마나 혼란시키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책임감을 느끼고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하는 데 앞장서야지 어떻게든지 시간 끌고 시간 끄는 데 이재명 대표 재판과 연관시켜서 다음 대선에 본인들이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짓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사실은 국정 안정이 가장 빠르게 하고 관련해서 조기 대선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순리다.

◆ 정성호>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정말 실추된 여당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빨리 윤석열 대통령과 손절하고 윤석열 대통령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재판해라 하고 본인들의 내부 혁신, 쇄신 이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보호하겠다, 함께 가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여당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건 보수 궤멸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 박재홍>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공개 변론도 하겠다. 재판 생중계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본인이 중계합시다 결정하면 그게 중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판사들이 또 판단하는 건가요?

◆ 정성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그렇게 됐을 때 중계하게 됐을 때 일어날 어떤 상황들 어떤 지지자들의 충돌 또 양 진영의 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생중계 안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헌재의 판단은 중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시고. 그런데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번 계엄 선포의 가장 중요한 축 중 하나는 부정 선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에 부정 선거 때문에 야당이 다수석을 차지했고 이런 의식이 내면화돼 있는 것 같고 본인이 10% 이상 이길 수 있었는데 부정 선거 때문에 0.7%밖에 못 이겼다라고 인식하는 게 정황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 정성호> 저는 뭐 부정 선거론이 지난 총선, 그 이전 총선부터 계속 얘기됐었는데요. 황당합니다. 이게 그런 정도의 어떤 부정 선거가 있으려고 하면 정말 내부에 광범위한 조력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보안 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런 주장 때문에 여러 번 자체 점검을 했었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드러났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단적인 유튜버 몇 분들의 주장에 지금 대통령이 심취한 건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미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미 수사했지 않았습니까? 수사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큰 문제 없다고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검찰 출신 대통령이 부정 선거 의혹이 있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중앙선관위 서버를 압수해서 그걸 다시 보겠다. 이게 말이 되는 거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이전에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당선된 선거는 그것도 그렇게 이겼는데 부정 선거로 큰 차이를 못 냈다 이런 주장하는 건 그럼 그 이전에 2022년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는 또 여당이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부정 선거입니까?

◇ 박재홍>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덜 이겼다.

◆ 정성호> 압승했었죠. 다 싹쓸었는데 그게 말이, 그런 식의 논리는 이건 뭐 저는 정상적인 어떤 정신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 내용이 또 만약에 생중계되면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헌재의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이 돼서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내일 오후에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예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만남, 어떤 말씀하실까요?

◆ 정성호>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비대위원장 역할이 있죠, 비대위원장은 아니고.

◆ 정성호> 크게 소통이 잘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와 국회의장하고 같이 3자 대면했던 것 같은데요. 서로 그냥 갈등만 노출하고 말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 국정안정을 위한 협의체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책임 있는 여당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당이 다 주도해도 되니까 국정 안정이 가장 중요하니까 같이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걸 거절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죠.

그리고 여당인데 대통령이 속한 정당인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어요. 권한이 정지됐어요. 그러면서 장관들 한 명씩 불러가지고 업무 보고받듯이 보고받고 논의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야가 빨리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협력하는 게 국민들을 위한 국회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 박재홍> 또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언제부터 국정했냐. 맨날 장관들 탄핵, 탄핵 하고 민주당이 자격 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 정성호> 그 탄핵이라고 하는 게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다음에 장관들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탄핵을 한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 20초 남았는데 국민들께 민주당 중진으로서 한말씀 전해 주시죠.

◆ 정성호> 어쨌든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회 다수당으로서 조속한 국정 안정, 민생, 경제, 외교 안정을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용기와 희망 잃지 마시고 연말 잘 보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성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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