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막는 여당, 대놓고 윤석열 방탄

헌법재판관 청문회 불참·소추위도 거부

국회의장·양당 원내대표 합의 불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7일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국정조사와 헌법재판관 청문회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parkyu@kyunghyang.com

권성동 “권한대행, 임명권 없다”
한덕수 압박, 임명 지연 노림수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의 공석 재판관 임명을 막겠다는 것이다.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탄핵심판까지 방해하고 나선 것이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느냐’는 질문에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인사청문회 관련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탄핵소추위원단에도 불참한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끝내 거부하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은 야당 단독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상황은 ‘궐위’가 아닌 ‘사고’에 해당돼 법적으로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는 논리다.

앞서 여야는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 추천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헌법재판관 후임자 추천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공석이 채워지지 않아 ‘6인 체제’ 헌재가 유지되면 헌법재판관 전원(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국민의힘이 이 점을 활용해 윤 대통령 탄핵 방탄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구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내년 4월18일 임기가 만료된다. 이들의 임기 만료 전까지 3명의 후임자가 채워지지 않으면 헌법재판관은 4명으로 줄어 심리가 더 어려워진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내란 비호 정당’의 마지막 발악으로 보인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퇴행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은 포기하라”고 했다.

이보라·문광호·민서영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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