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물러난 독일, 차기 정부는 보수가?... 경제·이민·안보 과제도 '산적'

독일 연방의회, 숄츠 총리 불신임
9월 총선 7개월 앞당겨 2월 전망
보수 성향 제1야당 승리 예상 많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6일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가 진행되는 독일 베를린 연방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베를린=EPA 연합뉴스

중도좌파 성향 사회민주당(SPD) 소속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6일(현지시간) 독일 연방의회에서 불신임되면서 내년 2월 독일 총선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내년 9월로 예정됐던 총선이 7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SPD(빨강)와 녹색당, 자유민주당(FDP·노랑)이 꾸린 이른바 '신호등 연립정부'는 출범 약 3년 만에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차기 정부는 보수화가 예상된다.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중도우파 성향의 제1야당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승리를 점치고 있는 만큼, CDU·CSU 연합 주도로 연정이 꾸려질 것으로 보여서다. 다만 선거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독일 경제, 이민자 유입, 안보 전략 등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정당에 매력을 느끼느냐에 따라 판이 흔들릴 가능성은 얼마든 있다.

연정 붕괴 남탓했지만... 불신임된 숄츠

독일 타게스샤우 등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진행된 신임 투표에서 찬성 207표, 반대 394표, 기권 116표로 불신임됐다. 숄츠 총리는 즉각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을 찾아 의회 해산 및 조기 총선을 요청했다. 주요 정당들은 조기 총선 일정을 내년 2월 23일로 잠정 합의했다. 이변이 없는 한 슈타인마이어 대통령도 이 계획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거쳐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는 숄츠 총리와 현 내각이 권한을 행사한다.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 표결은 숄츠 총리 본인이 제안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연정의 주요 경제정책에 반기를 든 FDP 대표 크리스티안 린드너 재무부 장관을 해임하면서 연정이 붕괴되자 띄운 승부수였다. 옛 서독 시절을 포함해 독일 총리가 자신에 대한 신임 여부를 의회 표결에 부친 건 이번이 여섯 번째다. 숄츠 총리는 표결에 앞서 의회에 출석해 "몇 주에 걸친 FDP의 방해 공작 때문에 연정을 더 끌고 갈 수 없었다"고 린드너 전 장관에게 연정 붕괴 책임을 돌렸지만 불신임을 피하지는 못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16일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가 진행 중인 독일 베를린 연방의회에서 출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베를린=AFP 연합뉴스

차기 정부 보수화 전망 속... 경기 침체 타개 등 '관건'

현재로서는 CDU·CSU 연합의 승리가 점쳐진다. CDU·CSU 연합은 지난 14일 여론조사에서 32% 지지율로 1위를 차지하는 등 줄곧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CDU·CSU 연합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를 총리 후보로 내세웠다. 독일 언론들은 CDU·CSU 연합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각각 10%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SPD나 녹색당과 연정을 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이 다른 정당과 협력해 연정을 꾸릴 가능성은 지극히 낮지만,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극우 시각 확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AfD가 총선에서 얼마나 득표율을 끌어올릴지도 관심이다.

총선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는 경제다. 당장 수출 부진,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침체된 독일 경제에 숨통을 틔울 방안을 누가 제시하느냐에 가장 많은 관심이 쏠려 있다. 독일 중앙은행은 지난 13일 내년도 독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0.2%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비 구상도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대로 고율 관세를 매길 경우에 대한 대비가 특히 중요해졌다. 시리아 정권 교체를 계기로 이민 및 난민에 대한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독일 내에서 커진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범위를 두고서도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각 정당은 주요 공약의 윤곽을 제시하는 등 이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