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때마다 韓대통령 '직무정지'…8년전보다 더 어렵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가 처음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2017년 당시처럼 내년 1월 두 번째 취임에서도 한국은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황이 반복될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외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조에 따라 우리나라 계엄 관련 언급이 없었지만, 대미외교 난이도는 과거보다 훨씬 높다는 평가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상태였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한 뒤 전화 통화를 했었다.

트럼프 2기가 시작하는 내년 1월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사례를 보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은 빨라도 두 달 넘게 걸렸기 때문이다. 이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정상외교를 맡을 전망이다.

하지만 임시직이라는 한계와 한 권한대행 스스로 계엄 관련 피의자 신분인 점을 감안하면 내실 있는 외교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정부는 트럼프 취임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한미정상회담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내 정국이 안정되기 전에는 계획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새 행정부 정책이 공개되기 전에 우리 입장을 반영하는 게 중요한데 2017년에 이어 이번에도 정상외교 공백 사태를 겪는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 총리실

트럼프 개인 특성상 취임하자마자 속도전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반도체법 등 한국 산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서도 변화가 예고돼 있다.

우리 정부는 일단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기존 외교기조를 충실히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6분 간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 협력을 굳건함을 유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방미 특사 파견도 검토 중이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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