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사과·반성 없는 윤석열, 이제 단죄의 시간이다[사설]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14일, 대통령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를 했다. 끝까지 사과·반성은 없이 이 탄핵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폭주·대결 정치의 장본인인 그가 숙의·배려 정치를 당부하고, 민생을 도탄으로 빠트려놓고도 경제·개혁 과제 다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그저 어안이 벙벙할 정도다. 왜 그가 하루라도 빨리 탄핵돼야 했는지, ‘내란 피의자’로서 신속히 수사받아야 하는지 스스로 증명했을 뿐이다.

탄핵소추된 윤석열의 담화는 그가 현실과 괴리된 정신세계에 갇혀 있음을 보여줬다. 그는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물가·고환율로 내수가 얼어붙고, 부자감세로 재정이 바닥나 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단마저 마땅치 않은 현실은 무엇이란 말인가. 숫자에 매몰된 의대 증원을 몰아붙여 의·정 대화가 10개월째 서버리고, 의료현장은 경각에 처한 게 ‘길 잃은 윤석열표’ 개혁 아닌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왔다”고 했으나, 한 달여 기간 정시 출근이 두 번에 그쳤다는 언론 보도가 회자되고 있으니 헛웃음만 나온다.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결코 포기 않겠다”며 지지층 결집만 몰두하고 있으니 염치없다.

윤석열은 이제 ‘단죄의 시간’이다.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이 조기에 수사·기소를 주도하라는 게 국민 다수의 뜻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특검에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에 앞서 공조수사본부와 검찰로 나뉜 수사 당국은 12·3 계엄 사태의 진상규명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윤석열은 검찰의 소환통보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 수사당국은 입 맞추기와 증거 인멸이 이뤄지기 전에 강제수사도 해야 한다. 경호처가 막아선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은 법적 처분을 받아서라도 서둘러 집행하고, 내란에 연루된 공직자들은 그 누구라도 무관용 원칙으로 죄상을 밝혀야 한다. 이와 별도로, 공수처는 윤석열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검찰은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진상규명에도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그의 대국민 담화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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