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개혁 등 주요 정책 예정대로… 일부 표류 불가피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실손개혁·예금자한도 상향 등 일부 정책 여전히 불투명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재표결이 진행되고 있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14.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리, 실손보험 개혁 등 예고된 금융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 갈등이 장기화하면 예금자보호법 한도 상향 등 일부 정책은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 오전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상황에 대응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도 탄핵 소추안의 국회 통과 이후 주말 사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긴급회의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연말에 처리해야 할 굵직할 사안들이 많다. 금융당국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이럴 때일수록 계획대로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만큼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이번주 예고된 금융정책 관련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5차 보험개혁회의도 예정대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정책은 표류가 불가피하다. 대표적인 것이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다.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무효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연내 국회 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두 법은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최근의 정치 상황으로 아직 본회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직접 밝힌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발표가 늦어질 수 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분할 상환·이자 감면' 등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를 위한 상생금융 방안을 이달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부실 PF 정리 문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차 사업성 평가를 마쳤다. 금융사는 부실 사업장을 경공매 방식으로 처분해야 한다. 하지만 금리 인하 국면에서 금융사가 경·공매 정리를 지연시킬 우려가 여전히 남은 상황이다. 카드사 수수료의 적격비용 재산정 연내 발표도 불투명하다. 적격비용 재산정과 그에 따른 새로운 수수료 수준은 금융당국과 정부 여당이 함께 진행하는 '정당협의회'에서 발표해서다.

실손보험 개혁안도 예정대로 발표할 지도 미지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2일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 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면서 실손보험 개혁의 연내 발표가 불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의료계와의 대화가 어려워져서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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