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헌정사 세 번째 탄핵 가결

▲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오늘(14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습니다.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됩니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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