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윤석열 탄핵은 헌정질서 회복···국민의힘, 찬성 표결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실시된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박민규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석열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찬성표결해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4년 12월 3일 22시30분 대한민국 헌법이 유린당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며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와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으며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및 안전, 국가의 존립과 기능,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침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은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고, 국회의원 체포를 직접 지시했으며, 위헌 위법한 포고령까지 직접 검토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당장 직무정지시키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라며 “다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한민국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론 부결’으로 정한 국민의힘에 “국가적 위기 앞에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헌법상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받는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주시길 호소드린다”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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