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이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인 이유[경제적본능]

편집자 주

■'경제적본능'은 CBS 유튜브 채널 '실컷'에 화수목금 오후 6시 업로드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우리의 경제적 본능을 인정하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조건을 탐구하고 실용적 지침까지 제안해 드립니다.
■해당 녹취는 윤석열 씨의 이해할 수도 수긍하기도 어려운 위헌적 계엄령 선포 그리고 국회의 탄핵 실패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 9일, 10일 방송 내용의 일부입니다.
■전체 내용은 '경제적본능' 우석진 명지대 교수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버틴 게 신기한 경제

▶윤지나> 교수님은 재정학자로서 일찌감치 경제 분야에서는 파국을 예상하셨다고?

▶우석진>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도 5월달에 취임했잖아요. 그리고 여름에 이제 법인세 인하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는데요. 그 때는 물가와 금리가 막 뛰기 시작할 때예요. 그런데 이제 법인세라는 게 우리나라 3대 세목 중에 하나거든요.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고용하고 이래야지 사실은 물건이 팔려야지 법인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법인세가 중요한 요인이기는 한데 그걸 내린다 그래도 물가 올라가고 이자 올라가는데 어느 놈이 투자를 합니까?

그 다음에 2023년도 3월이 됩니. 기재부에 저랑 친한 친구들 많아서 세수를 물어보니까 세수가 안 좋다고 해요. 정부가 생산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세수가 안 좋으면 돈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돈을 어디서 나서 쓰고 있잖아요. 그럼 돈을 빌려야 하는데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어디서 나지? 그래서 제가 정부 계정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 대정부 대출 계정을 열어보니까 정부가 한은에 30조를 빌리고 있는 거예요. 보통 빌려도 한 1조 정도 내로 당겨요. 근데 30조를 빌리고 있다는 거는 진짜 어마무시한 겁니다. 고금리 시절이니까 금리도 많이 주고 빌린 거죠.

▶윤지나> 보시는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이 문제제기가 공론화돼서 난리가 났죠.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우석진> 기재부에서 7월 31일 날 다 갚아요. 그리고 8월 1일날 다시 빌립니다. 그 해에 세수 결손이 한 60조 가까이 났고 그 다음해도 사실은 세수 계산이 날 거를 예측을 했어요. 재정이 붕괴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세수가 안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국회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걸 편성을 하는데요, 그런 정상 절차 대신 기재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우리 이상 없다, 여유 자금이 있다, 라고 또 합니다.

▶윤지나> 여유 자금이 기금이었던 거죠? 쓰는 데 목적이 정해져 있는 기금을 또 끌어다 썼죠.

▶우석진> 윤석열 정부가 어떤 짓을 했냐면, 정부가 지금 재정이 어렵다는 거를 들키지 않으려고 이걸 정부는 회계라고 표현하던데, 사실은 기금을 돌려막기를 한 거예요. 그 중 하나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외평기금에 손을 대죠.

가격 매기는 게 불가능한 12.3 내란사태

윤지나> 불법적인 계엄령이 내려지고 바로 코스피는 곤두박질 치고 원화는 녹아내리더군요.

▶우석진>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은 시장은 프라이싱(가격 매기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악재가 있다 그러면 얼마짜리 악재고 보험을 들까 헷징을 어떻게 할까, 포지션을 얼마큼 가져갈 것인가, 리스크는 얼마큼 될 것인가를 가격에 반영을 해가지고 가격이 확정이 되면은 경제 주체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균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쿠데타 다음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계엄을 해제하고 이 프로세스는 우리가 익숙한 프로세스예요. 우리가 또 경력자들 아닙니까? 그럼 이제 프라이싱이 가능해 지는 거예요.

▶윤지나> 계엄 해제 이후 시장이 빠르게 균형을 찾은 배경이죠. 그런데 다시 또 혼란스러워진 것은 탄핵 투표 자체가 불성립되고 예상 불가 영역으로 가서…

▶우석진> 거기에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뭔가 공동 운영이라는 창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오니까 시장은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다, 프라이싱도 당연히 가능하지가 않고요. 이럴 때 시장은 제각각 이상한 방향으로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투자를 미루기도 하고 소비를 미루기도 하고 균형이 안 만들어지고 이상한 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한국 경제를 시궁창에 쳐넣은 거죠.

▶윤지나> 권한 없는 자가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거기 때문에 완전한 불확실성 해소까지 시장은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

▶우석진> 정부는 행정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거는 개인의 자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자산을 뺏을 수도 있고 보조를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이 갈리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모두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고 이런 조치들이 다시 회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를 했다 그러면 과세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이 조치가 지금 법적으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우리한테 지금 뭐 보조금을 지급해줬다 그러면 이 보조금이 나한테 내가 가져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규제나 어떤 규제를 가하는 조치나 아니면 해제하는 조치를 했다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지금 말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지속은 가능한 건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탄핵이 곧 혼란이다? 해결책이다! 박근혜 탄핵 당시를 보라

▶윤지나> 시장에 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위험 요소와 아예 그게 불가능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쳤을 때, 탄핵은 최소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아니까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작업이겠군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해볼까요.

▶우석진> 박근혜 탄핵이 2016년 12월 9일 날 되는데 이 때가 아마 탄핵 집회 한 20차 정도 했을 때 아마 됐을 것 같아요. 그전에 코스피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때 한 2천을 왔다 갔다 할 때인데 2천 원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10월, 11월 이 때입니다. 국정감사할 때인데, 이 때 누가 이화여대를 어떻게 들어갔느니 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누가 돈을 어떻게 받았느니, 승마대회에서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았니 이게 나올 때거든요. 그런데 탄핵이 가결되니까 코스피가 안정적으로 오게 되고 탄핵 인용될 때까지 그전 보다 높은 주가를 회복을 하고 환율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가게 됩니다.

▶윤지나> 탄핵이라는 예측 가능한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우석진> 이거는 우리가 다 이미 반영할 수 있는 정도의, 프라이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험과 지식과 법적 근거가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진행이 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상치를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면 저축을 더 과도하게 하게 됩니다.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 되게 되고 기업도 투자하는 대신에 이제 현금성 자산을 모으게 됩니다. 순식간에 자금 시장이 경색되면서 저희가 돈 받을 수 있는 매출 채권들이 다 있는데 외상들을 다 받으면 되는데 자금이 안 들어와서 도산할 수가 있거든요. 현금을 쟁여 놓을 수밖에 없어요.

1호 영업사원이 코리아디스카운트 증명

▶윤지나> 1호 영업사원이자 계엄령 내리기 며칠 전 전통시장 방문해 내수를 살리겠다던 윤석렬 씨가앞장서서 경제를 망치다 보니, 외신에서는 "윤 대통령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증명했다"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우석진>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게 한국 기업의 원래 가치보다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낮게 평가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100만 가지겠죠. 제일 큰 거는 사실은 지정학적 의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우리 조상들이 기가 막힌 데다가 자리를 잡았어요.

▶윤지나> 땅 위치가 아주 노른자위예요.

▶우석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유지를 하는 거는 한미 동맹이 굳건하게 있기 때문에 외세의 침입 외 여러 가지 이유로 방어가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사실 제일 펀더멘탈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훼손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대통령의 지위에서 있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지정학적 펀더멘털 훼손을 시장에 반영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동맹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거에 대해서 치유가 되지 않으면 시장은 이 부분도 코리아디스크로 반영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노후자금도 녹을 수 있다

▶우석진> 기재부 장관이 발언하는 걸 보면은 보통 한 250조에서 60조, 70조 정도의 외국환평형기금 밸런스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여름 기해가지고 적정 수준은 140조다 이런 발표를 합니다. 우리가 IMF를 겪은 나라기 때문에 적정 수준보다 훨씬 많이 쌓아 놓고 있었던 거고요, 140조라는 게 외환위기 두 번만 나오면 다 털어 먹습니다. 그래서 동원할 돈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뭘 동원하고 있냐면 국민연금 돈을 동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지나>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자금인데요.

▶우석진>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에 한 투자 자산의 한 30%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300조 내지 400조 정도가 지금 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어요. 보통 달러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시절에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특히 달러를 외환 방어에 도입할 동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산의 10% 정도까지 동원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요.

▶윤지나> 그럼 요즘 같은 강달러, 고환율 시대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석진> 환율을 낮추기 위해 달러를 갖다 팔아야 되는데 바로 팔 수는 없으니까 선물환 제도를 이용해요.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건데 미리 팔겠다는 거고 그럼 원화를 받을 것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은행이 거래에 참여하는데,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외환 관련 매입 매도하면 반대 매매를 반드시 해야 돼요. 외환을 들고 있으면 은행이 위험에 노출되는 거니까 반드시 반대 매매를 해가지고 중립을 취하고 은행은 수수료만 먹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들이 반대 매매에 해야되는데 달러를 현물시장에서 팔고 있는 겁니다. 한 6천억 정도의 돈이 지금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산이 지금 녹아내린단 말이죠.

최선의 경제적 행동은 탄핵이다

▶윤지나> 우리를 둘러싼 조건은 이미 너무 안 좋아져 있는데 우리 컨트롤 타워는 그냥 무능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아작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경제 주체들은 각각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경제적인 행동이 무엇일까요?

▶우석진> 탄핵입니다. 탄핵이 경제이고 민생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경제는 설명되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그 형태를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 경제가 과도하게 반응하고 그거는 우리만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스템 내에서 알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예측 가능한 형태로 확정 지어주는 것이 필요한 거고 그게 우리 헌법이 개정한 탄핵의 절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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