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인형 구속영장에 "윤석열과 공모해 계엄·국헌문란" 적시

12쪽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尹 '내란 우두머리' 미언급

"4일 새벽 이재명·한동훈·우원식 우선 체포…김동현 없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황두현 김정은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12쪽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적법하지 않은 계엄 절차를 통해 국헌을 문란했다"는 취지로 적시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의 내란죄(중요임무 종사자)와 직권남용 혐의 소명에 5쪽 분량을 할애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과 윤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모했다"거나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했고, 여 전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출동을 지시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서버 확보를 지시한 선관위는 서울 사당, 경기도 과천과 수원과 유튜버 김어준 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 꽃 등 4곳이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문화방송(MBC) 접수 지시는 없었다고 한다.

다만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적시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상세한 사전 모의 정황은 기재하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은 또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 지시를 내리면서 4일 0시 40분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최우선으로 진행하라는 지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체포 대상 14명 가운데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여 전 사령관에게 체포를 지시한 구체적인 인물도 명시되지 않았다.

영장에는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 전 장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올해 3월과 여름, 10월경 세 차례 저녁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친분을 유지했다는 기초 사실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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