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정책학 교수 등 222명 “윤석열 즉각 탄핵·처벌하라”

국내외 행정학·정책학 교수와 연구자들이 13일 시국선언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과 처벌을 촉구했다.

행정학·정책학 교수와 연구자 222명은 13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우리 행정학 및 정책학 연구자들은 윤석열의 위헌적, 위법적 내란을 목격하고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용기 있는 시민들과 살아있는 공직자들의 열망을 담아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과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에 동조한 국무위원들과 군 지휘관들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행정학·정책학 학자들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대를 동원하여 침탈하는 것을 내란이 아니면 무엇이라 부를 수 있는가”라며 “그날 밤, 국회로 진입한 군인을 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이 없었다면 얼마나 많은 피를 또 흘려야 했을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내란은 실패했지만, 군 통수권을 비롯한 막강한 권력은 여전히 그의 손아귀에 있다”며 “당장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 부역자들을 즉각 수사해 처벌해야 한다. 국민의 엄숙한 명령이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내란에 교묘하게 동조하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술수에 집착한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법은 헌법상 탄핵 밖에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그래서 탄핵은 헌정 중단의 위기가 아니라, 헌정을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국민의힘은 시민의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헌법에 따른 탄핵 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자들은 또 “윤석열은 60만 명의 충성스러운 군인들을 농락했고, 120만 명의 공무원들의 영혼을 처참하게 짓밟았다”며 “거듭되는 국정 실패도 모자라, 급기야 온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내란에 군인과 경찰, 공무원을 강제적으로 동원했다”고 성토했다.

이 시국선언문에는 국내 대학 교수·연구자뿐 아니라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들, 미국 워싱턴대, 텍사스대, 텍사스 A&M대, 뉴욕주립대, 애리조나주립대, 인디애나대, 플로리다주립대, 조지메이슨대, 네브라스카주립대, 오클랜드대 등의 한국·외국인 교수들도 이름을 올렸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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