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제명 케이스 없다? 이유 안돼
與 탄핵 표결 집단 보이콧은 불가능
가결 시 한동훈 사퇴하라? 계엄 옹호 발언
장동혁, 尹 담화 후 '사퇴 없다' 의사 밝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부총장)
◇ 김현정>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의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 친윤, 친한 의견이 좀 갈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도부 쪽의 입장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지도부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만나보죠. 연결이 됐나요? 신지호 부총장님 나와 계십니까?
◆ 신지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젯밤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 신지호> 네.
◇ 김현정>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제명,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위를 소집을 했고 어제 소집이 돼서 이제부터는 절차에 들어간다, 이렇게 절차가 개시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친윤계 반발이 거셉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동훈의 친위 쿠데타다, 당을 개인 소유물로 여기는 독재적 발상이다. 이런 비판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지호> 일단 당 윤리위원회는 당 소속 기구이기는 합니다만 독립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당직자가 거기에 대해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거는 좀 부당한 개입이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이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탈당 권유를 거쳐서 당시에 홍준표 당대표가 직권으로 제명 처리한 사례도 있고 해서 지금 이런 국민의 큰 충격과 분노로 몰아놓은 이 비상계엄에 대한 이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당에 큰 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됩니다. 지금 저희 당의 사회적 평가라든가 이미지가 비상계엄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는 심각하게 악화됐다 하는 것은 다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차분하게 이게 징계 사유가 되는가부터 따지고요. 징계 사유가 된다면 징계 수위나 방식은 어떤 게 적절할지 윤리위원회에서 지혜롭게 잘 논의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제명을 한 케이스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탄핵 당하고 나서, 그러니까 전직이 된 후에 제명한 것이지 현직인 상태에서 제명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의원총회라도 열어서 어떤 숙론의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당내 문제 제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지호> 뭐, 그런 의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직 대통령 징계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하루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 긴급 담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 신지호> 긴급 담화는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오히려 자기합리화, 변명.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지수를 더 올린 그런 결과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백 번, 천 번 양보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한 그런 사유, 그런 사유가 맞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이런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본인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로 나타난 것은 우리 군대, 왜적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될 우리 군대, 경찰,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국방과 치안 담당하는 양대 기관이 이 비상계엄 때문에 정말 쑥대밭이 됐어요. 북한의 김정은은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서 아주 흐뭇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거대 야당의 폭거,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비판을 했는데 이 비상계엄의 결과로 사실 정치적 생명이 거의 다 소멸해 가는 이재명 대표가 기사회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그런 비상계엄 조치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정치적 횡재로 이어지는 이런 결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한 대통령께서 성찰이 전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개인적인 긴급 담화에 대한 소감은 그러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대통령 담화가 나온 후에 원내대표 경선을 위한 의총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 당론으로 탄핵을 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의원들 사이에 막 고성이 오가고 아까 들려드렸어요. 원내대표 경선이 그 후에 치러졌는데 당대표와 반대 입장을 가진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그 얘기는 여전히 권성동 의원 말이 맞다. 그러니까 탄핵 반대가 맞다 쪽 의원이 더 많은 거라고 봐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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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호> 그러니까 어제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탄핵에 대한 찬반 투표인 성격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지금 자유당 의원들이 이 격변기에 어떻게 당을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지 또 자기 자신의 정치적 미래는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신지호> 그런데 여하튼 지난 4월 공천에서 일부에서는 한동훈 공천 때문에 총선 패배했다고 그러는데 어제 그 분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공천을 받은 사람과 한동훈 공천을 받은 사람, 그 숫자, 거기서 약간 플러스마이너스 알파가 있었겠죠.
◇ 김현정> 그 결과를 그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 신지호> 그렇게 해석하는 게 그냥 제일 무난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복합적인 고민이 있을 거다. 의원들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의원들 내가 어떻게 되나보다 국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어떻게 하면 안정시킬 건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앞서야 될 텐데 말이죠.
◆ 신지호>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이고 국회법의 정신이고 그러니까 당원들, 당을 생각하면 저희 당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탄핵 트라우마, 이거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되지만 국민들, 국가를 먼저 생각하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계엄 트라우마, 그러니까 당원들의 탄핵 트라우마와 국민들의 계엄 트라우마 중에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것을 더 우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탄핵 표결의 찬반에 저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리하여 내일 표결 결과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희망하십니까보다 예측하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 신지호> 그러니까 지난번 토요일처럼 투표 자체를 집단 보이콧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 김현정> 그 분위기는 아닌가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 신지호>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의총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투표에는 참여하되 당론을 유지할지 아니면 자율 투표에 맡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건 간에 설령 기존에 탄핵 부결이라고 하는 당론이 유지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따라야 되는 의무조항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헌법에도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신지호> 국회법에도 당론이 정해진다고 해도 거기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설령 당론이 유지된다 할지라도 상당수 의원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 소신 투표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되면 8표 넘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신지호>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후보자로 나선 권성동 의원과 김태호 의원이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바라보고 있다.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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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지금 7명의 의원이 이미 찬성표 던지겠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8표까지는 1표 남은 상황이어서 그쪽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일 한동훈 대표 주장대로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8표 이상 나와서 가결이 되면 책임지고 당 지도부는 일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 신지호> 일부 김민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그런 발언을 어제 그냥 공개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게 탄핵안이 통과됐으면 당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된다. 그 얘기는 논리적으로 풀어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발동은 지극히 정당한 거였고 대통령은 특별한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탄핵을 반드시 막았어야 되는데 이게 통과되면 대통령, 정당한 행동을 한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 김현정> 지금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사퇴하라는 논리는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맞지 않는다?
◆ 신지호> 아니, 그러니까 사퇴를 하라고 촉구하는 측에서도 사퇴해야 되는 이유, 사유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신지호> 사유를 제시하게 되면 이거 말고는 논리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 말고는.
◇ 김현정> 그러면 지금 한 대표 입장은 사퇴 안 한다예요? 가결이든 부결이든 뭐든 간에 일단 사퇴는 없다 이쪽입니까?
◆ 신지호> 아니,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분명한데 사퇴할 만한 사유가 되면 정말 사퇴해야 될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겠죠. 그런데 지금 그 사퇴 요구를 하는 측의 논리를 보면 비상계엄은 지극히 정당했고 대통령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그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탄핵을 시켰느냐.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된다, 이 논리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거는 그래서.
◇ 김현정> 받아들이기 어렵다.
◆ 신지호> 김민전 최고위원 같은 그런 발언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사실상 계엄이 정당했다, 계엄 옹호하는 커밍아웃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따라서 그 논리에 따르면 한 대표는 사퇴할 이유가 없다는 걸로 이렇게 좀 얘기가 흘러가게 되고 한 대표 역시 그 요구대로는 사퇴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그렇죠?
◆ 신지호> 그렇죠. 계엄을 막은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계엄을 막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계엄을 막지 못해서 사퇴하라는 건지 그건 아니잖아요. 정당한 계엄을 발동한 대통령을 왜 못 지켰느냐. 그거 아닙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도부는 4명 이상 사퇴하면,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4명 이상 사퇴하면 자동 붕괴가 됩니다. 한 대표는 지키려고 하더라도 최고위원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 이상 사퇴하면 자동 붕괴거든요. 김민전, 인요한,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미 친윤이고 사퇴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은 장동혁 최고위원하고 진종오 최고위원이 남습니다. 이 중에 장동혁 최고위원이 사퇴할 가능성, 그러니까 버티지 않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어제 장동혁 최고위원이 대통령의 지난 7일 대국민 담화가 약속 이행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는 2선 후퇴를 약속했다가 어제는 나 잘못한 거 없다. 직무에 복귀 선언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장동혁 최고위원과 개인적으로 소통한 결과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사퇴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 김현정> 잠시만요.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 담화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다른 입장이었던 걸로 아는데 어제 담화를 듣고는 장동혁 최고위원 입장이 바뀌었다, 유지하겠다, 사퇴 안 하겠다, 이쪽 입장이라는 말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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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호> 사퇴 안 하는 쪽으로 기류가 선회를 했습니다. 대통령 담화를 보고는요.
◇ 김현정> 그렇군요.
◆ 신지호> 핵심적인 거는 2선 후퇴를 하고 당에 일임을 해서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사실상 파기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탄핵 찬성했다고 해서 사퇴하라고 그러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심지어 이복현 금감원장까지도 탄핵 찬성의 불가피성을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또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어젯밤에 제가 무슨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 김현정> 제보요?
◆ 신지호>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 김현정> 어떤…
◆ 신지호> 어제 선출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젯밤에요. 에 도곡동의 한 카페에서 누군가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전화통화를 하는 거를 우연히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제보를 해줬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조금 심각할 수 있겠다 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보가.
◆ 신지호> 친윤 방송 활동을 하는 한 패널하고도 통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너 지금 용산에 있냐?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유튜버하고는 통화하면서 내가 전광훈 전화는 안 받지만 당신 전화는 받는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요. 최고위원 두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내일 만나자. 그다음에 한동훈 때문에 많이 화가 나지 않았느냐, 이런 대화가 또 오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 앉은 사람하고 주로 대화를 하는데 그 주로 한동훈 대표 얘기를 거의 많이 했다. 그리고 장동혁이 마음이 변했다는데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보자. 이런 대화도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은 못 막는다, 탄핵은 못 막는다,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잠깐만요. 아까 너 용산에 있냐. 그러니까 어떤 보수 패널, 친윤 패널, 혹은 보수 유튜버가 용산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 신지호> 아니, 그러니까 용산에 있다라는 게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냐 아니면 용산 어디에 있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용산에 있냐.
◇ 김현정> 용산에 있냐고 했다는 거죠?
◆ 신지호> 그리고 유튜버한테는 전광훈 전화는 안 받지만 당신 전화는 받는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신지호> 뭐 이런 내용들인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듣겠습니다. 부총장님 고맙습니다.
◆ 신지호> 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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